"평화체제 조항 넣어야" 민주, 별도 결의안 추진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토가 공격을 받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민주당은 '햇볕 논리'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북(北) 소행이라는 것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이번 도발에 대해, 북한을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내세워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고 있다.이는 24일 민주당이 대북 규탄결의안을 놓고 보인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이날 한나라당과 "대북 결의안을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처리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한나라당과는 다른 상임위에서 명칭과 내용이 다른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 여야 원내대표들이 24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정의화 국회 부의장 주재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비난하는 국회 대북 규탄결의안 채택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원내대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허영한 기자 younghan@chosun.com
한나라당은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총 7개항)을 통과시켰지만, 민주당은 '북한의 해안포 포격 규탄 및 한반도 평화촉구 결의안'(총 3개항)이라는 별도의 결의안을 마련했고 25일 외통위에서 이를 처리해 본회의 상정을 밀어붙인다는 입장을 내놨다. 만일 25일 외통위에서 민주당 측 결의안 통과가 한나라당의 반대로 불발된다면 한나라당 측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 회의에 제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제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결의안의 내용이 북한 도발의 실상과 어긋나는 점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민주당은 결의안 명칭에 '무력도발' 대신 '해안포 포격'이라는 표현을 고집했다. "북의 연평도 포격이 무력도발 행위가 명백한데도 어정쩡한 용어를 사용,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부분이다.
또한 모두 3개항 중 2항이 북한을 규탄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긴 했으나, "남북 양측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즉각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3항은 마치 이번 사태의 궁극적 책임이 남북 양측에 있다는 양비론적 시각을 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햇볕정책의 목표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이날 한나라당과의 협상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규탄 결의안을 국방위가 아닌 외통위를 통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을 고수했다. 북한이 우리 영토를 공격한 군사적 사안임에도 국가 간의 문제를 다루는 외통위 처리를 주장한 것 역시 기존의 대북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방증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