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을 잘 잡은 박근혜의 복지!!

방향을 잘 잡은 박근혜의 복지!!
김선종(adada62) [2010-12-21 14:57:54]
박근혜 전 대표가 어제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 공청회'에서 마치 박근혜 전 대표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한다!! 우리 군의 연평도  해상 포사격 훈련으로 정국이 긴장감에 휩싸인 가운데서도 박희태 국회의장과 안상수 당 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 70여명을 포함해 지지자 400여명이 행사장을 가득 채워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인 박 전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을 실감케 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는 말이나 거물들의 대거 참석으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실감하게 했다느니 하는 말들을 나는 연평도에서 쏘아대는 대포 소리에 묻어버렸다!! 박근혜 전 대표가 거물이라는 것은 더 이상 확인받을 필요도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전 대표가 발표한 "한국형 복지"가 내가 지난 15일에 (박근혜의 "한국형 복지국가")라는 글을 올리면서 바라고 원하던대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더욱 기쁘고 즐겁다!!    나는 지난 15일 박근혜 전 대표가 "한국형 복지 국가"를 천명하는 공청회를 연다고 해서 기대와 함께 내가 바라는 것을 주문했었다!! 길게 주절거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중언부언했지만 내가 바라는 것의 요지는 그 글에서도 말했듯이 선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의 현실에 맞는 민주주의로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창하셨듯이 우리의 현실에 맞는 "한국형 복지"를 선보여 달라고 한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로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았던 서유럽 국가들은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복지의 혜택을 줄여가면서 살아남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처럼 경제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듯이 경제가 뒷받침이 되지않는 복지도 불가능하다!!   "에비타"라는 뮤지컬이나 "던 크라이 훠미 아르젠티나!!"라는 노래를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에비타"라는 애칭으로 더욱 널리 알려진 아르헨티나의 전 대통령 부인인 에바 페론은 남편 후안 페론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남편인 대통령보다 더 설쳐대며 많은 일을 했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고 여성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등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일도 많이 했지만 자신과 남편을 우상화하고 아르헨티니를 "국가 사회주의 체제"로 개편하였다!!   아르헨티나는 공업국은 아니지만 2차 대전 동안 전화에 휩쓸리지 않으며 농축산물을 서방에 공급하는 기지로서 많은 부를 쌓아 한 때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에까지 이르렀었다!! 에바 페론은 바로 그 경제력을 가지고 임금을 인상하고 파격적으로 복지를 확대하며 노동자 서민들에게 마치 국모를 넘어선 여신과도 같은 대접을 받았었다!!   남이 이루어 놓은 국력을 바탕으로 에바는 군대를 필요 이상으로 증강하고 파격이라 할만큼 복지를 확대하고 중공업 국가로 발돋움을 하려는 야심을 실현하려다가 아르헨티나를 파산의 지경에 이르게 했다!! 그러면서도 정권의 부패와 그녀의 사치는 그칠 줄을 몰랐던 것이 바로 에바 페론과 아르헨티나 였던 것이다!! 육칠십 년대에 우리나라를 이끌던  최고 지도자와는 달라도 참 많이 다르지 않은가?!   아르헨티나의 불행은 에바 페론의 요절로 끝이 난 것이 아니다!! 군부 쿠데타로 쫓겨났던 후안 페론 전 대통령이 20여년 후 다시 대통령에 재선 되었다는 것에 아르헨티나의 불행이 있는 것이다!! 재선 후 불과 10 개월만에 죽은 후안 페론이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래 전에 요절한 마누라 에바 페론의 높은 인기 덕에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에바 페론의 "대국민 퍼주기"에 환호하던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바로 그것이 자신들의 경제를 무너뜨렸다는 것을 잊어버렸고 또 근면하고 검소한 생활 태도 또한 무너뜨린 것이라는 것은 알지도 못했으며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오로지 2차 대전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에바가 마구 퍼주던 불과 몇년밖에 지속되지 못한 풍요로웠던 시절만을 기억하려 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아무 것도 없던 우리나라를 오늘의 공업 대국으로 성장시켜 놓았다!! 그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가혹하리만치 국민들을 몰아붙였지만 생활이 향상되는 것을 피부로 느끼던 국민들은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고 성원하였다!! 하지만 배가 어느 정도 부르자 일부 정치인을 넘어선 민중들까지 더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바라기 시작했고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를 비판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이 이룩한 경제 업적 때문에 비극적 최후를 맞은 것이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주창한 것이 "한국적 민주주의"이다!! 얼마 전에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지만 우리의 발전 과정에서 본다면 당시의 유신 헌법이나 긴급조치는 오늘의 우리를 위해서는 매우 다행인 헌법이자 조치였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옳고 그름의 절대성을 따진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지금 우리의 대통령이 박정희라면 그분이 유신헌법이나 긴급조치를 하겠는가를 생각하면 길게 주절거릴 필요도 없는 일이다!!   아르헨티나는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나라다!! 모든 것을 에바 페론의 탓으로 돌리기는 힘든 일이지만 에바 페론이 국민에게 맛보여준 "꿀맛"에 빠져 모든 것을 나라에 기대려하며 게으르게 살아온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지금도 에바 페론을 "에비타"라는 애칭으로 불러가며 그리워하고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에비타" 보다는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그 짧디 짧은 "풍요로웠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아르헨헨티나는 극단적인 예이지만 서유럽의 상황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복지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러러면 세금을 많이 걷는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복지에 기대어 게으르게 사는 사람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의 기업의욕이나 근로의욕마저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다!! 복지 천국이라던 스웨덴의 "비욘 보르그"인지 "비외른 보리"인지 모를 왕년의 테니스 스타가 세금 때문에 국적을 바꿀 정도였던 것을 생각하면 세금을 더 걷어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박근혜 전 대표가 어제의 공청회에서 발표한 한국형 복지의 대강이 "돈을 나누어 주는 복지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물론 이상적인 일이기에 쉽게 실행할 수는 없다는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박근혜의 "한국형 복지"는 대한민국의 앞길에 서광을 비추어 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북에는 마구 퍼주기 했고 우리 국민에게도 퍼주기를 하려는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인 전병헌이 박근혜 전 대표가 제시한 복지 정책에 대해 "속빈 강정형"이고 "빈수레형" 복지정책이라며 정면 비판했다는 것이 매우 즐겁다!! 박근혜 전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어서 행할 복지 정책은 퍼주다가 망할 민주당이 하려는 복지 정책과는 전혀 다른 "박근혜의 복지"이고 "한국형 복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적 민주주의"는 분명 옳았었다!! 박근혜 전 대표의 "한국형 복지국가"는 분명히 옳을 것이다!! 민주주의든 복지든 돈을 먹고 자라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