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 "北위협 계속 땐 대북협력 지속 어렵다"
"북한의 인질될 우려"… 최근 與·보수층 인사들 잇달아 공단폐쇄 요구
정부는 "신중히 접근"… "인민군 5개 사단 싸인 곳, 수백명 구출 쉽지 않아"
김문수 경기지사는 21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언급하며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면 대북 협력이 지속되거나 확산될 수가 없다"고 했다. 개성공단의 폐쇄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여당과 보수층 인사들을 중심으로 개성공단 폐쇄 요구가 빗발치는 양상이다. 노재봉 전 국무총리는 최근 한 시국 토론회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라"고 주문했고, 김관진 국방장관도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개성공단 폐쇄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 ▲ 연평도 사격 훈련으로 지난 20일 하루 동안 통행이 금지됐던 개성공단 가는 길이 다시 열렸다. 21일 오전 개성공단으로 가는 관문인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앞에서 한 육군 병사가 검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것은 최근 북한 도발의 강도가 갈수록 세지면서 개성공단 내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인질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도 '제2의 유성진 사건' 등 개성공단 인질 사태를 걱정한다. 유씨는 작년 136일간 억류됐다 풀려났다.
한편으로 개성공단 폐쇄는 정부에 남은 최후의 비(非)군사적 대북 제재조치이기도 하다. 천안함 폭침 이후 정부가 취한 5·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 교역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유지를 통해 한해 약 5000만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하지만 통일부는 "개성공단이 가진 특수성을 감안해 폐쇄 문제는 신중히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선 폐쇄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도 "개성공단을 닫는다는 건 남북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는 메시지가 된다"며 "한번 닫아버리면 되돌리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개성공단을 폐쇄할 경우 국제사회가 '한국이 정말 위험하구나' 하고 생각해 한국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폐쇄를 망설이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실행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폐쇄를 하려면 우리 국민 수백명을 먼저 빼내야 하는데 북한이 그걸 수수방관하진 않을 것"이라며 "인민군 5개 사단이 에워싼 개성공단에서 우리 국민을 어떻게 구출하느냐가 개성공단 폐쇄 작전의 최대 고민"이라고 했다.
북측도 개성공단만은 유지하려는 태도다. 통일부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 이후 북한 노동자들의 근무 태도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며 "천안함 폭침 직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하지만 무조건적인 개성공단 유지를 외치는 좌파 인사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 사람들은 국민의 생명 운운하며 우리 군의 정당한 포 사격 훈련에 반대해놓고, 우리 국민이 언제 인질이 될지도 모르는 개성공단은 무조건 유지하라고 하는데 이는 궤변"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