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안보외교, 중국·러시아 前線에 돌파구 뚫어야

한국 안보외교, 중국·러시아 前線에 돌파구 뚫어야

 

입력 : 2010.12.21 23:30

우리 군의 연평도 사격훈련 재개를 둘러싼 긴장된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에 허(虛)를 찔린 곳은 전방(前方)이 아니라 외교다. 북한은 미국의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를 불러들여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수용 의사를 흘렸고, 러시아가 소집한 유엔 안보리에선 북한의 연평도 공격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 군의 훈련 재개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됐다. 북한은 20일 이렇게 꾸민 무대 위에서 "세계는 누가 진정한 평화의 수호자이고, 누가 진짜 전쟁 도발자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도리어 큰소리를 해댔다.

대한민국 외교는 북한이 이런 외교적 뒤집기 공작(工作)을 벌여온 지난 한 달 동안 북한의 반(反)국제법적·반민족적·반인륜적 기습공격을 외교무대에서 응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어떤 성과를 거뒀는가를 되돌아봐야 한다.

러시아 외교장관이 지난 14일 모스크바를 찾아온 북한 외무상에게 "남한 영토에 대한 포격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하자, 우리 외교부는 러시아가 중국과는 다른 입장을 취했다는 것을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18일 전번엔 북한 포격을 비판했으니 이번에는 균형을 잡기 위해 북한 편에 서야겠다는 듯이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나서 연평도 공격의 안보리 논의에 소극적이던 우리 의도를 뒤집었다. 서울의 외교 사령탑과 모스크바 한국 대사관은 러시아의 이런 의도를 낌새조차 채지 못했다. 우리 외교가 상황을 선제적(先制的)으로 활용할 기회를 놓치고 북한의 기습을 불러들인 셈이다.

경쟁과 협력의 양면성을 지닌 미·중 관계에서 경쟁의 얼굴이 돌출(突出)하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의 독자적 외교력만으로 상황을 능동적으로 돌파하기는 역부족(力不足)인 게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실질적 후견국(後見國)인 중국의 다이빙궈(戴秉國) 특사 방한이 외교적 비례(非禮) 파문만을 남기고 끝나버리게 함으로써 우리 외교의 무력감을 극한으로 노출시키고 말았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 연평도 기습 포격 등으로 국제적 지탄을 자초했는데도 북한이 고립되기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한국·미국·일본 대(對) 북한·중국·러시아의 대결이란 냉전적 진영(陣營) 구도로 되돌아가서는 외교적 무책(無策)이랄 수밖에 없다. 물론 중국·러시아 외교는 우리 외교의 전술 영역을 넘어선 한국의 국가전략과 연동(連動)된 문제다.

그렇다 해도 한·미 동맹의 전략적 기본축(基本軸) 위에 서서 한국이 중국을 포위하는 한쪽 날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호로 중국의 불안감을 누그러뜨리고, 러시아와의 관계에선 양국 경제관계가 어느 일방(一方)의 이익으로 그치지 않고 쌍방의 이익이 되도록 경제에 정치적 고려를 보태도록 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이제 대(對)중국, 대(對)러시아 외교 전선의 교착 상태에 돌파구를 뚫는 것은 완벽한 대북 군사적 대응 태세 구축과 함께 대한민국 안보의 최대 과제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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