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衛的 핵무장이든, 北核시설 선제타격이든 결단내려야”

自衛的 핵무장이든, 北核시설 선제타격이든 결단내려야”

尹龍男 前 합참의장 “北, 곧 핵무기 실전 배치 할 듯… 시간적 여유 없다”

趙成豪(조갑제닷컴)

尹龍男 前 합참의장  “自衛的(자위적) 核(핵)무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차원에서 고려돼야 합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먼저 핵무장을 주장해야 합니다. 미국과는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이 우리의 핵무장을 묵인할 정도의 여건만 확보하면 됩니다. 핵무장은 미국이 아닌 우리의 주도로 이뤄져야 합니다.”    2월12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에서 만난 尹龍男 前 합동참모본부 의장(예 육군대장 / 육사19)이 대한민국 핵무장에 관해 한 말이다. 尹龍男 장군(71)은 1963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대부분의 군 생활을 전방지역에서 했다. 1993년 대장 진급 후 제3야전군사령관, 육군참모총장, 합참의장을 역임하고 1998년 전역했다.    尹龍男 장군은 “핵무기는 살상능력 차원에서 재래식 무기(육해공군 정규전력)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북괴가 핵무기를 소형화 해 스커드 미사일에 장착할 경우 수도권까지 사정권에 포함 될 것”이라고 말했다. 尹 장군은 “우리가 핵개발을 하지 못한다면 北核시설을 선제타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괴의 정확한 핵 운용능력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만약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전술핵을 實戰배치 한다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들의 핵전력을 공격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자위적 수단의 핵무장이든, 北核시설 선제타격이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尹 장군은 “핵무기 소형화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북이 그 정도까지 기술력을 확보하진 못했을 것이다. 현재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핵실험을 두 차례했고, 핵무기 4~5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그러나 북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 하는 데 얼마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의 핵 위협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리 스스로가 핵개발에 착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국민여론이 조성돼야 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면 영변의 원자로나 高농축 우라늄 시설 등을 폭격해야 합니다. 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再배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힘의 균형만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겁을 먹고 핵을 폐기 하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尹 장군은 “북한은 핵무기와 함께 北核을 가리켜 ‘통일한국의 핵’이라고 감싸는 ‘종북좌파’라는 新무기까지 가지고 있다. 이들이 척결돼야 한다”며 남한 내 국론분열의 주범으로 종북좌익세력을 지목했다.    尹龍男 장군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는 이유를 첫째 對南적화와 체제유지의 강화, 둘째 美日과의 관계개선용, 셋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분석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核보유국 지위’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따르면 핵보유국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에서 사찰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 핵군비 경쟁 중지, 핵군축 노력의 의무가 非강제조항이므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면 국제사회에서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핵을 빌미로 한 공갈·협박도 노골화 될 것입니다.”    尹 장군은 “현대전에서는 全국토가 戰場化(전장화) 되었고 무기 또한 가공할 정도로 발달되었기 때문에 한 번 타격을 입으면 회복하기 힘들다. 기습당한 뒤 공격하는 방식은 현대전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국군이 먼저 공세적인 기습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軍 작전개념의 보완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천룡(미사일 정밀 타격 함대지 미사일)’등 北核을 억지할 최신식 무기를 갖고 있다 해도 집권세력이 싸울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도 말했다.    尹 장군은 2015년 戰時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상황에 대해 “韓美연합방위체제에서는 美 의회의 승인을 거치면 地上전력을 포함, 함정, 항공기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15년 이후에는 장담 할 수 없다. 핵우산 역시 미국이 동맹 차원이 아닌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戰時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벌어질 수 있는 ‘南北 평화협정’을 경계해야 합니다.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駐韓美軍(주한미군)은 주둔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從北(종북)좌파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입니다. 對北 억지력을 상실한 주한미군은 평화유지군이 되거나 철수를 하게 되는 사태가 빚어 질 수 있습니다. 평화협정이란 말은 주한미군 철수를 위장한 것입니다.”    그는 오바마 정부의 핵군축 정책에 대해서도 “미국의 실질적인 外交주도세력은 국방부 고위 관료들이다. 이들은 정부의 방침보다는 國益 차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핵군축 발언은 외교적 修辭(수사)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尹龍男 장군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사람 만나는 게 꺼려졌다고 한다. 軍이 국민적 질타를 받는 것이 마음이 아팠고 그 역시 軍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이다.    “역대 군단장 모임이 있으면 저는 저녁만 먹고 휴전선 부근으로 갑니다. 거기서 북괴의 동태도 보고 철책선 상황도 살펴야 마음이 놓입니다. 역대 육군참모총장, 합참의장 모임에서는 군 후배 지휘관들에게 따끔한 질책과 조언을 해주려고 합니다. 군이 잘돼야 나라가 바로 서기 때문이지요.”    그는 “사단장 재직 시절 대학생 병영 집체교육이 군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逸話(일화)”라고 소개했다.    “그 때 우리 사단에 모 대학 학생들이 병영 집체교육 차 왔었습니다. 反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던 때라 버스에 플래카드까지 내걸고 왔더군요. 부사단장에게 지시해 최전방 통문(GOP지역과 DMZ를 연결하는 문)을 열어 ‘그렇게 남한이 싫으면 너희들이 원하는 북으로 가라’고 했더니 단 한 명도 통문 넘어 가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尹 장군은 전쟁에 관한 많은 격언과 戰史(전사), 북한 관련 자료 등을 수첩에 적어 놓고 있었다. 그는 “스페인·포르투갈 전쟁 당시 포르투갈軍으로 참전했던 한 군인의 아버지가 한 말”이라며 짧은 글귀 한 편을 소개했다. “바다를 내어주면 자식을 지킬 수 없다. 땅을 내어주면 여자를 지킬 수 없다. 敵에게 운명을 내어주면 神조차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    “우리의 국토와 우리의 생명은 다른 나라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者는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者에게 정복 당한다’는 클라우제비츠(프러시아 전략가)의 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