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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시리즈'로 나라 결딴내면 영영 집권 못한다

화이트보스 2011. 6. 14. 10:48

'공짜 시리즈'로 나라 결딴내면 영영 집권 못한다

입력 : 2011.06.13 22:32

민주당은 12일 내년부터 모든 대학의 등록금 50%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장학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서에 찍히는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국·공립대와 사립대 구분없이, 학생 성적이나 가구 소득과도 관련 없이 시행토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처음 반값 등록금 정책을 발표할 때만 해도 현행 3조1000억원인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규모를 두 배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장학금 위주의 이 방안은 손학규 대표가 지난 6일 촛불집회에서 대학생들로부터 "한나라당과 뭐가 다르냐"는 핀잔을 들은 후 저소득층 외 중산층까지 장학금 지원 확대→국·공립대는 고지서 금액을 인하→사립대도 고지서 금액 인하로 하루가 다르게 바뀌었다. 실시 시기도 2013년 시행 시작에서 내년 완전 시행으로 앞당겼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에 필요한 연간 6조원의 예산은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추가감세를 철회하면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등록금 외에 8조1000억원이 들어가는 무상의료, 4조1000억원이 들어가는 무상보육, 1조원이 들어가는 무상급식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 주장과는 달리 무상의료 한 가지에만 20조원이 들어간다고 추정한다. 민주당은 증세(增稅)는 하지 않겠다면서 도대체 이 많은 돈을 어디서 끌어올 작정인가. 대규모 토목공사 예산들을 대폭 줄여 복지 쪽으로 돌리겠다고 하나 토목공사는 한번 목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출이 끝나지만, 복지예산은 일단 책정되면 그 제도가 없어질 때까지 매년 고정비로 들어가야 한다.

민주당은 사립대의 경우 구조조정을 전제로 등록금을 지원하겠다면서도 대학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지 않았다. 202개 4년제 대학 중 정원미달 대학은 77개에 이른다. 고교 졸업생 수가 줄어들어 전체 대학(2년제 포함) 입학정원(59만명)보다 적어지는 게 불과 6년 뒤다. 이를 알면서도 대학이 등록금을 내릴 수 있도록 세금을 쏟아붓자는 말부터 하는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의 교육부총리로 일할 때 "중복된 학과와 대학의 통폐합" "경쟁력 있는 학과와 대학에 재정지원 집중"을 통한 대학구조조정을 누구보다 앞장서 주장했던 인물이다. 넉넉지 못한 국가 재정을 들어 "국립대 등록금도 서서히 사립대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었다. 세금을 올리기 어려우니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말이었다. 그랬던 김 대표가 야당이 됐다고 집권 때와 전혀 다른 말을 공공연히 하는 건 '야당=무책임 정당'이라고 떠드는 거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구조조정이나 증세 같은, 입에 쓴 약은 뒤로 감추고 입에 단 공짜 시리즈를 꺼내 흔들어대야 내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설령 그렇게 잠시 국민을 속여 집권한다 하더라도 뱉어낸 공짜 약속들을 지키느라 나라 곳간을 거덜내고 나면 민주당은 그다음 선거에서 다시 야당으로 돌아가고 그후 영영 집권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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