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권 1592개 가진 국토부, 곪아터졌다
조선비즈 | 오윤희 기자 | 입력 2011.06.16 03:13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5일 국토부 공무원들이 지난 3월 제주도 연찬회에서 술판을 벌이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 수위를 재검토하라고 감사관실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술자리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이미 경고와 주의, 또는 구두경고 등의 징계를 받았지만 비위 수준을 다시 따져볼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또 "해당 공무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 할 뜻이 없느냐"는 질문에 "감사관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토부는 이날 잇따라 터진 접대 향응과 뇌물 비리 사건 때문에 침통한 분위기였다.
서울 남부지법은 국토부 부동산 관련 부서 백모 과장을 긴급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백 과장은 지난해 12월 정부 과천청사 인근 식당에서 G리츠사(社) 사주 최모씨로부터 시가 500만원 상당의 산삼과 현금 2000만원이 담긴 선물 상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G사는 지난해 5월 국내 최초로 코스피에 상장되는 등 리츠업계에서 수위를 다투던 기업이다.
검찰은 브로커를 통해 주식 시세를 조종해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로 G사의 사주 최씨를 구속 수사하던 중 백 과장의 뇌물 수뢰 관련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백 과장은 14일 개인 사정을 이유로 결근해서 우리도 그가 검찰에 소환됐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엔 국토부 수자원국 직원 40여명이 목·금 1박2일 일정으로 한국하천협회가 주관한 제주도 세미나에 참석해 향응을 받았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국토부는 "추후에 참석자들이 1인당 15만원씩 자신의 식비·술값 등을 지불했고, 행사비 1억7000여만원에서 식비 등을 제하고 남은 1억5700여만원은 하천협회가 관리하기 때문에 우린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인·허가권 등 1592개 규제(6월 현재)를 갖고 있는 국토부는 정부 부처 전체 규제의 22%를 갖고 있고, 4대강 사업과 주택 문제 등 굵직한 현안을 다루는 거대 부처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위 임원이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교통안전공단도 수십억원의 국고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어 본부부터 산하기관까지 곪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비리로 다른 직원들까지 한꺼번에 매도당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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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술자리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이미 경고와 주의, 또는 구두경고 등의 징계를 받았지만 비위 수준을 다시 따져볼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또 "해당 공무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 할 뜻이 없느냐"는 질문에 "감사관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이 ‘목금 연찬회’개최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15일 정부 과천청사 길안내 팻말 앞을 한 공무원이 지나가고 있다. /오종찬 기자 ocj1979@chosun.com
서울 남부지법은 국토부 부동산 관련 부서 백모 과장을 긴급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백 과장은 지난해 12월 정부 과천청사 인근 식당에서 G리츠사(社) 사주 최모씨로부터 시가 500만원 상당의 산삼과 현금 2000만원이 담긴 선물 상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G사는 지난해 5월 국내 최초로 코스피에 상장되는 등 리츠업계에서 수위를 다투던 기업이다.
검찰은 브로커를 통해 주식 시세를 조종해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로 G사의 사주 최씨를 구속 수사하던 중 백 과장의 뇌물 수뢰 관련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백 과장은 14일 개인 사정을 이유로 결근해서 우리도 그가 검찰에 소환됐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엔 국토부 수자원국 직원 40여명이 목·금 1박2일 일정으로 한국하천협회가 주관한 제주도 세미나에 참석해 향응을 받았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국토부는 "추후에 참석자들이 1인당 15만원씩 자신의 식비·술값 등을 지불했고, 행사비 1억7000여만원에서 식비 등을 제하고 남은 1억5700여만원은 하천협회가 관리하기 때문에 우린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인·허가권 등 1592개 규제(6월 현재)를 갖고 있는 국토부는 정부 부처 전체 규제의 22%를 갖고 있고, 4대강 사업과 주택 문제 등 굵직한 현안을 다루는 거대 부처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위 임원이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교통안전공단도 수십억원의 국고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어 본부부터 산하기관까지 곪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비리로 다른 직원들까지 한꺼번에 매도당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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