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직비리 엄단’ 실행해야

이 대통령 ‘공직비리 엄단’ 실행해야

기사입력 2011-06-16 03:00

국토해양부 직원 15명이 3월 30일 제주도에서 하천협회가 주최한 연찬회에 갔다가 4대강 살리기 공사업체 등 민간업체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찰대 졸업식에서 “공정사회의 기본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국토부는 야당과 환경단체 그리고 일부 종교인이 반대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무부처로서 사소한 잘못도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4대강 사업의 성패에 이명박 정권의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사에 긴장하고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터에 사업자들과 어울려 향응성 연찬회나 갖는 공무원들이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국토부 부동산 관련 부서 백모 과장도 부동산 투자신탁회사로부터 3000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고위 임원은 사무실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교통안전공단도 수십억 원의 국고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본보기로라도 국토부에 대한 전면감사를 지시해 일벌백계함으로써 흐트러진 공직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다른 부처들의 기강 해이도 심각하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에 따르면 한 중앙행정기관 과장은 2년 동안 업체에서 생활비 등으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 공금을 횡령하고 공공청사에서 카드 도박을 벌인 공무원들도 있었다. 사무실에서 노름판을 벌이는 정신상태로 어떻게 행정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판돈은 어디서 났겠는가. 자유당 때도 아니고 이런 공무원이 아직도 있으니 세금 내는 국민만 억울하다.

정부 산하기관이 직원 회식 명목으로 공공기관 자회사에서 금품을 받은 비리도 있다. 공기업이 시공사에 고가의 비품을 요구한 사례도 드러났다. 어디서나 공(公)자가 붙으면 갑(甲)이고, 민간은 봉 노릇을 하는 을(乙)이다.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공기업의 콧대도 보통 높은 것이 아니다. 공직 부패와 비리를 이대로 두고는 선진국을 만들 수 없다. ‘공정사회’는 잠꼬대일 뿐이다.

공직 비리가 적발되면 엄벌해야 차단효과가 있는데 공직기강 감독기관조차 물러 터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공직 비리와 관련해 “이제 한계가 왔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거듭 강조했는데도 비리 풍토가 개선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무능하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안 진다는 평가만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