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청장 "수사권 조정은 이제부터"

조현오 청장 "수사권 조정은 이제부터"

연합뉴스 | 남현호 | 입력 2011.07.07 15:33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전남청 직원들과 현장 간담회

"일본식 수사구조가 바람직"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 조현오 경찰청장은 7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경찰은 명실공히 수사 주체로 인정받게 됐다"면서 "수사권 조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며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전남지방경찰청 직원들과 가진 치안현장 간담회에서 지난달 30일 경찰 수사권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 개정안 국회 통과 과정에 벌어진 후일담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권은 검찰과 싸워서 쟁취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며 수사권은 국민에게 제대로 된 경찰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에게서 인정받아 얻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법 규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채워달라고 한결같이 주장했다"면서 "지난달 20일 청와대 8인 회의에는 최악의 안(案)이 올라와 있었다. 검찰은 지금의 일원화된 수사 구조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으려고 했다. (내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면 박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지만 독자적 수사 주체성을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생각으로 앉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이 결국에는 혹 떼려다 혹을 붙이는 꼴이 됐다"면서 "경찰 내부의 반발도 국민에게는 진정성 있게 비쳤던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특히 "수사권 조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며 6개월 내 대통령령이 마련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경찰을 지휘할 법적 근거가 상실된다"면서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일차적으로 주된 수사기관이 되고 검찰은 보충적 수사기관이 되는 즉 일본식 수사 구조로 가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검찰과 경찰 모두 이전투구식으로 수사권을 쟁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검찰과 경찰이 돼야 하고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은 만큼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내가) 욕을 먹더라도 경찰만을 위한 권한은 절대로 가져오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완전히 걷어내고 인권을 보호하며 수사역량을 키워나가는 등 7대 경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회 통과 후 강남경찰서를 방문한 것도 그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경찰 수사가 신뢰받지 못하는 것은 부패와 비리 때문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권 문제다"면서 "성숙한 국민들의 인권 수준을 따라가려는 경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점수와 실적에 연연하지 말고 경찰의 존재 이유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경찰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 청장은 이날 16개 지방청중 올들어 유일하게 한 건의 의무위반 사례가 없는 전남청을 격려하고 치안활동 및 수사에 공이 큰 5명을 표창했다.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