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확대 지방정부도 앞장서야

주계약자 공동도급확대 지방정부도 앞장서야

 

[산업프리즘]주계약자 공동도급확대 지방정부도 앞장서야

정정래 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사무처장

정정래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사무처장

정부는 지난달 30일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건설부문의 원· 하도급자간 협력강화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공공공사에 확대 적용키로 하고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시범사업이외에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사도 추가키로 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정부공사의 경우 500억원이상, 지방공사의 경우 2억원이상 100억원미만 공사에 대해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 계약, 시공하는 제도이다. 지난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시범실시에 이어 지난해 1월부터 전면실시에 들어간 선진화된 계약제도로, 정부공사 발주때 적극 적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지방 정부의 발주실태는 극히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실시 첫해인 지난해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6대 광역시 중에서 부산이 58건, 서울이 22건, 인천 12건, 울산 10건, 대전 9건 그리고 광주, 대구가 각각 7건을 발주했으며, 올해 5월말 현재 서울 52건, 부산(18건), 대구(8건), 인천(6건), 광주(5건) 대구, 울산(각 2건)순으로 발주건수를 보이고 있다.

광주에서 2개년동안 발주한 총 12건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사례도 광주시청에서만 발주한 공사로 5개구청을 포함한 광주시 산하 발주기관에서는 아직까지 한건도 발주가 되지 않고 있어 담당 공무원들의 의식전환과 사명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현 정부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 상생발전을 강조하고 동반성장위원회까지 두어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하도급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전면 시행했다.

이 제도의 장점으로는 첫째 공공이익 및 발주자 측면에서 보면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대물지급 등 수많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고, 하도급자 입장에서도 하도급을 받던 것을 원도급으로 받게 되어 적정공사비, 적정 관리비가 확보됨으로써 부실시공의 유인을 제거하게 돼 결과적으로 품질향상에 기여하며, 채산성 향상으로 중소기업 육성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공사품질 측면에서 보면 하도급자가 직접 원도급 계약이 돼 종합건설업체의 이윤이 배제되고 전문건설업자에게 이윤이 배분됨에 따라 하도급시보다 높은 적정 공사비가 확보되어 품질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으며, 이는 곧 공공 시설물, 아파트 등 시공품의 품질향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고 자산 가치 상승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셋째로 원도급자 측면에서 보면 종전처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수직적 관계에서 직접 하도급을 줄 수 없어 종합건설업체의 이윤이 감소되는 불이익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부족한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과 공동입찰로 입찰참여 기회가 확대 될 수 있으며, 중, 장기적으로 우수한 전문 업체와의 생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등 더 크고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하도급자 측면에서 보면 30여년동안 지속돼온 수직적 종속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의 전환으로 종합, 전문간 상생 협력이 강화되고 불법, 불공정 하도급거래 해소로 건설부패 척결, 건설현장 투명화, 건전한 거래관계 확립 등 선진 건설문화 구현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1개 종합업체 부도때 수십여개의 하도급업체가 연쇄 도산하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혈세가 원도급업체의 이윤으로 편중 정체되지 않고 실제 시공비와 중소 하도급업체의 관리비등 적정 공사비로 골고루 분산됨으로써 품질향상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하루빨리 정착되고 활성화하는데 지방정부와 관계공무원들이 앞장서 주기를 기대해 본다.


박정미 기자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