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한민국 헌법을 등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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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2-16 03:00:00 기사수정 2011-12-16 03:00:00

민주당이 시민통합당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새 야권 통합신당의 강령·정책안에는 현재 민주당 강령에 들어 있는 ‘법치(法治)’ ‘시장경제’ ‘경쟁력’이라는 용어가 보수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삭제됐다. 통합신당의 시대적 책무로는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등이 제시됐다. 원자력발전소의 전면 재검토와 탈핵(脫核) 안보가 기본 정책에 추가됐다.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좌파적 색채를 강화했다.

법치와 시장경제는 자유민주주의와 더불어 대한민국이 지향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다. 법치는 민주주의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이다. 강령·정책에서 법치라는 표현을 없애는 것은 헌법이 명시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우리 헌법은 경제 부문에서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보완적으로 필요한 경우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고 있다. 법치와 시장경제는 유럽의 대표적인 좌파 정당인 프랑스 사회당, 독일 사회민주당, 영국 노동당도 인정하고 있다. 우리가 보통 사회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이념도 법치와 시장경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명색이 재집권을 꿈꾸는 제1야당의 이 같은 시도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원전 전면 재검토와 탈핵 안보를 내세운 것도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탈핵 안보가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거부하겠다는 의도라면 위험하기 짝이 없다.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핵 개발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의 핵 억지력마저 없다면 어떻게 우리의 안보를 지켜낼 수 있다는 말인가. 김정일 정권의 핵 폐기가 선행돼야 탈핵 안보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좌파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2008년 이후 촛불민심의 국민 주권의식 및 정의에 대한 열망’을 계승해야 할 역사로 강령·정책안에 추가했다. 2008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광우병 촛불시위는 반미(反美)가 바탕에 깔린 비과학적 거짓 선동이었다. 계승은커녕 반성하고 청산해야 할 대상이다.

새 강령·정책안이 ‘정의롭지 못한 갈등적 분열적 사회경제 체제를 가져온 무분별한 세계화’를 극복해야 할 역사로 추가한 것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외교·통상 정책에 포함시킨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개방형 통상정책을 지향하면서 다수의 FTA를 체결했다. 두 정부를 계승한다는 사람들이 반(反)세계화를 외치며 FTA 전면 재검토를 운운하고 있으니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헌법적 가치를 등지고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당이 수권정당이 된다면 나라의 장래가 심히 걱정스럽다.

 

 민주당, '法治' '시장경제' 내던지면 어디로 가겠단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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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12.15 23:30 | 수정 : 2011.12.16 01:45

민주당이 친노(親盧) 시민통합당 및 한국노총과 추진하고 있는 야권 통합신당의 강령에선 기존 민주당 강령에 있던 '법치(法治)', '시장경제'라는 용어를 삭제할 것을 검토했었다고 한다. 이 사실은 민주당이 지난 11일 야권 통합 결의안 통과건을 위해 소집한 임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엔 민주당 강령 속 '진정한 법치와 투명한 사회 구현'이란 대목이 '국민이 중심인 민주주의로 국가를 운영'으로 바뀌었고, '시장경제'라는 표현을 빼고 '성장이 목적인 경제에서 사람을 위한 경제성장'이란 구절이 대신 들어갔다. 자료는 '법치, 시장경제, 경쟁력 같은 표현은 지양(止揚)'한다는 배경 설명까지 달았다. 당 지도부는 이런 사실이 쟁점화되자 재검토에 들어갔다.

법은 한 공동체 성원(成員)들이 모두 함께 딛고 있는 공통 기반이다. 법이 흔들리면 그걸 딛고 있는 모든 사람이 흔들린다. 그것도 저번에는 저쪽으로 기울었다가 이번에는 이쪽으로 기울면 예측 불가능한 사회로 변해 뒤죽박죽이 된다. 법이란 건널목의 교통신호와 같이 모두를 위한 규칙이다. 건널목의 교통신호가 고장나면 차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보행자(步行者)가 다친다. 법이 고장난 사회에서도 힘있는 강자(强者)들만 살아남고 힘없는 사람들은 불평등과 불공정에 시달리게 된다.

지구상의 경제 체제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공식적으로 시장의 역할과 기능을 부정하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 나라에 따라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또는 시장을 통해 창출된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정도가 차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진보 또는 좌파라는 범주로 구분되곤 했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사람들도 '법치'와 '시장 경제'라는 두 단어만은 움켜잡고 있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탈당파들은 민주당과 시민통합당의 통합과는 별도로 미니 야권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 동맹 해체등을 담은 강령을 마련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 4·27 재·보선을 앞두고 야권 연대를 이루기 위해 다른 군소야당의 요구사항을 쓸어 담은 정책 연합 합의문을 내놓았었다. 걸핏하면 정통 야당이란 족보(族譜)를 내세워온 민주당 강령에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 동맹 해체'라는 단어가 등장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