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한·중 FTA 추진 등 농업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농업예산의 중복·편중지원을 뿌리뽑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축산업이 자생력을 키워나가고 사업 의지와 아이디어가 있는 창조 농업인 누구나 필요한 정책자금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한데 따른 것이다.
도는 농업예산이 매년 증액되고 있음에도 특정인에게 중복·편중 지원되는 사례가 있어 농림사업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보다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농림사업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대책’을 수립, 시·군에 전달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신청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농림사업 안내기간을 40일 이상으로 늘리고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회에 농업인과 전문가를 50% 이상 위촉하는 한편 선정결과도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의무화하고 철저한 사업비 검정과 사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도 및 시·군 자체 농림분야 보조사업 가운데 자산 취득성 시설·장비지원사업의 경우 동일·유사사업은 물론 사업성격이 다른 개별사업까지 10년간 1회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복·편중지원을 엄격히 금지했다.
농림사업 자금이 필요한 다수 농업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기존에 보조사업을 추진한 농가가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농업기금 등 장기·저리 융자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620억원의 농업기금과 1천400억원의 농어업종합자금을 지원하고 이자율도 기존 2∼3%에서 1%로 대폭 내렸으며, 담보능력이 취약한 농가에서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최초로 6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또 보조사업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 최근 10년간 보조사업 이력을 도에서 통합 관리하고 농림사업 평가·관리위원회를 운영, 이행실적이 부진한 시·군과 성과가 낮게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앞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시·군과 함께 농가별 지원내역을 집중 관리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중복·편중지원 금지를 비롯한 이번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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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치남 기자> ocn@namdo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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