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입력 : 2012.04.16 00:29
취임 2주년 맞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교부세 없애자는 주장 있지만 예산부족 모르고 하는 소리…
호화청사 등 지출 많은 사업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할 필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010년 4월15일 3대 행안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내무부와 총무처가 합쳐져 행정자치부가 출범한 뒤로 따지면 12대 장관이다. 현 내각 중 최장수이며, 2개월만 더 재임하면 9대 박명재(2년 2개월) 장관을 넘어 최장수로 남게 된다. 그는 최근 인천광역시 공무원 수당 체불 사태로 지방재정 위기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에 대해 "자구 노력이 한창이다. 2015년부터는 바로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현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
"2010년 결산 기준으로 우리나라 지자체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3.7%다. 이는 일본의 채무비율 154.0%(2009년 기준), 미국 129.9%(2009년 기준) 등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부산·대구는 지하철 건설 등으로 부채가 늘었지만 작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 인천도 현재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9.8%로, 재정 위기 수준인 '채무비율 40%'에 근접했지만, 바로잡힐 것으로 본다."
―지방재정 문제의 근본 원인은.
"우리나라는 교부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파산하려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교부세 제도를 없애자'는 주장도 있지만, 없앨 수는 없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지자체 자체 세금으로만 살림을 꾸려나가면 수도권은 점점 부자가 되고, 지방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가 교부세 등으로 계속 도와주니 지자체가 계속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것 아닌가.
"정부에서는 호화청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다. 지방에서 사업을 벌일 때 예비타당성 조사가 문제인데 앞으로는 누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고, 공사를 했는지 실명제를 도입할 것이다. '유령 공항'으로 변한 일부 지방공항처럼, 이런 사업을 벌이자고 한 사람이 누군지, 예비타당성 조사는 누가했는지 등을 정확하게 기록해 '역사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
―현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
"2010년 결산 기준으로 우리나라 지자체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3.7%다. 이는 일본의 채무비율 154.0%(2009년 기준), 미국 129.9%(2009년 기준) 등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부산·대구는 지하철 건설 등으로 부채가 늘었지만 작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 인천도 현재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9.8%로, 재정 위기 수준인 '채무비율 40%'에 근접했지만, 바로잡힐 것으로 본다."
―지방재정 문제의 근본 원인은.
"우리나라는 교부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파산하려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교부세 제도를 없애자'는 주장도 있지만, 없앨 수는 없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지자체 자체 세금으로만 살림을 꾸려나가면 수도권은 점점 부자가 되고, 지방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가 교부세 등으로 계속 도와주니 지자체가 계속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것 아닌가.
"정부에서는 호화청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다. 지방에서 사업을 벌일 때 예비타당성 조사가 문제인데 앞으로는 누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고, 공사를 했는지 실명제를 도입할 것이다. '유령 공항'으로 변한 일부 지방공항처럼, 이런 사업을 벌이자고 한 사람이 누군지, 예비타당성 조사는 누가했는지 등을 정확하게 기록해 '역사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지방 재정 위기 등을 주제로 인터뷰를 가졌다. /김지호 객원기자 yaho@chosun.com
"지자체에 매뉴얼을 내려보내고 규칙 정도로 만들면 된다. 연구 용역과 사업 구상 단계부터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기겠다. 국민 세금이 무서운 줄을 알도록 하겠다."
―정치인들이 선심·과시성 사업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
"언론 보도에 (정치인들 주장이) 다 나오지 않나. (기록에) 남겨야 한다. 동남권 신공항만 하더라도 누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다 남아 있다. 만약 실패로 돌아간다면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노인 무임 수송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데, 재정 여력은 되는 건지.
"기재부에서 허락을 해줘야 한다.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다."
―수원 토막 살인 사건에 경찰 대응이 안이했다는 비판이 높다.
"112지령실과 치안상황실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라고 했다. 112신고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의 임기가 너무 짧다는 문제도 있어, 최소한 2년은 신고센터에 머물도록 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어린이 등 범죄 취약 계층에 대한 범죄를 막기 위해 작년 9월부터 경기 남부와 강원·서울 지역 초등학생 위주로 시행하는 'SOS 국민안심서비스'도 7월까지 충북·전남·경남·제주, 연말까지 나머지 지역으로도 확대해 전국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배우려고 엘살바도르 대사도 왔다. 위기에 처한 사람이 범인 몰래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은 획기적이다. 자기 위치가 뜨기 때문에 장난 전화 사례가 나오기도 어려울 것이다."
―탈북자, 고졸자 등에 대한 공직 진출을 늘린다고 들었다.
"신규 채용 공무원 중 99%가 대졸자다. 9급 공채 합격자 가운데 고졸자 비율은 1985년 58%에서, 2011년 1.7%로 감소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 우수 인재도 적극적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공채시험 과목에 고교 교과목인 사회·과학·수학을 추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13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앞으로 '고졸 출신' 고위 공무원이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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