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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 인상분 반납" 재정 부실 용인시의 굴욕

화이트보스 2012. 4. 16. 16:12

공무원 봉급 인상분 반납" 재정 부실 용인시의 굴욕

  • 김성모 기자
  • 입력 : 2012.04.16 03:05

    무리한 경전철 사업 추진 탓… 행안부 지시에 자구책 마련

    재정난에 빠진 용인시가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의 올 봉급 인상분을 반납하고, 업무추진비를 줄이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2월 시에서 용인경전철 배상금 지급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442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자, 행안부가 "재정 건전화 방안을 먼저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는 5급 이상 소속 공무원 122명의 올해 기본급 인상분(3.8%)을 반납하고, 시책 업무추진비(8억4000만원)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4억8000만원)도 10% 줄이는 자구책을 보고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채 초과 발행을 승인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용인시는 1조32억원을 들여 2년 전 완공한 경전철 '에버라인' 개통 지연을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 패소한 뒤 배상금(5159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초과 발행을 신청했다.

    용인시는 이번 자구책에 따라 지난달부터 김학규 용인시장(민주통합당)이 29만5000원, 다른 공무원은 평균 13만원씩 반납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5년간 봉급을 인상할 수 없다. 행안부는 또 교향악단과 국악단 창단 등 현 시장 공약 사업도 재검토하도록 했다. 올 교육환경 개선사업비(73억2000만원)와 민간사업보조비(239억원)도 당초보다 줄여야 한다.

    시의회도 의장(3110만원)과 부의장(1490만원), 상임위원장 4명(4800만원) 연간 업무추진비를 30%씩 줄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