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06.08 19:26 | 수정 : 2012.06.08 20:08
경희대서 ‘광장토크’..“전경련 ‘경제민주화’ 조항삭제 주장, 오만한 발상”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문 고문은 이날 경희대에서 열린 민주당 주최 '광장토크'에서 "(군 복무 기간을) 참여정부 때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으로 법제화했는데 현재 21개월에서 이명박 정부가 스톱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고문은 군 복무 기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병력 부족은 '전문 하사제'로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문 고문은 "사병이 희망하면 제대 후 전문 하사로 6개월이든 1년이든 복무를 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급여를 약 200만원 지급하면 그것으로 다시 대학에 복학할 때 등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고문은 "장기적으로는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화하는 것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내 대선 경선과 관련해선 "당 대표 경선과 대선 후보 경선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문 고문은 "대선 후보의 모바일 선거인단에는 적어도 300만~400만 명이 참여할 텐데 누가 당 대표가 되든 무슨 상관이 있겠나"라며 "향후 대선 후보 경선은 완전 국민 경선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종북, 주사파와 관련된 국회의원의 제명에 대해선 "국가관을 말하면서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다수가 소수의 국가관을 판단해서 제명한다면 소수 정당이 발 불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의 경선 부정과 관련해, 문 고문은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비민주성이 드러난 게 문제"라며 "잘못이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경련이 경제민주화 헌법 조항의 삭제를 주장했다"며 "경제권력이 커지다 보니 헌법까지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나는 데 유리한 방향으로 고치자고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대단히 오만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문 상임고문은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이나 양극화 문제 등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게 상당히 뼈 아픈 부분"이라며 "노무현 정부가 당시 신자유주의적인 사고로 장악돼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