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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블로그
MSN 메신저입력 : 2012.07.23 03:07
원전 폐기물 4년 뒤부터 포화상태인데, 2년 뒤면 원자력 협정 끝나
<1> 개정 협상 무시하는 미국
<2> 이대로 가면 국가적 재앙 온다
<3> 일본·인도는 되는데 한국은 왜?
<4> '핵무장 안한다' 재천명하자
<5> 획기적 제안으로 해법 찾자
제2부 원자력 협정
세계 5위 원전국가 됐는데 38년 전 협정 그대로 유지
이 서류의 주요 내용은 2014년 상반기 중 협정 효력이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본격화하자는 것이었다. 우리 측은 이 서류에서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재처리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38년 전에 발효된 이 협정은 한국의 원자력 발전에 도움을 주었지만, '한국의 평화적 목적의 농축·재처리'도 막고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미국은 한국이 농축·재처리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경우 핵무기 개발에 성큼 다가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이것이 동북아는 물론 세계적으로 핵 비확산 정책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미국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건식처리공법)'의 공동연구에만 합의했을 뿐, 한국의 주장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상업가동 중인 원전(原電)이 22기로 총 전력 생산량의 35%를 원전에 의존하는 세계 5위의 원전 대국이다.
한국이 재처리를 바라는 가장 큰 이유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용후핵연료 문제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는 임시 저장, 중간 저장, 영구 처분의 3단계로 나눠 처분한다. 우리 원전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른 규제 등으로 인해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100%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 중이다. 사용후핵연료는 고리원자력발전소의 경우 2016년에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국내에서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라늄 정광(精鑛·옐로 케이크)을 연간 4000여t 사들여 변환 및 농축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는 데 9000억원을 쓰는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