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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블로그
MSN 메신저입력 : 2012.09.17 03:01
[대선후보로서 해결할 문제] ① '법무법인 부산'
10억대 年매출액, 文이 청와대 들어간 뒤 40억… '현관예우' 논란
민정수석 때 금감원에 전화… 與 "저축銀서 59억 수임하는데 영향"
노무현 조카사위와 동업 - 文, 청와대 5년 제외하고 17년간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의원 당선된 뒤 그만둬
◇참여정부 시절 매출 3배로 늘어
문 후보 측이 직접적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참여정부 시절 '법무법인 부산'의 매출이 대폭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법무법인 부산 측은 연도별 매출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새누리당 이종혁 전 의원은 "2005년 매출이 41억원으로 그중 13억원은 부산2저축은행 사건과 관련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가 2003년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밝힌 법무법인 부산의 2002년 연간 매출은 13억4900만원이었다.
한 신용 평가 정보 회사가 제공하는 기업 분석 결과를 보면 2009년 말 법무법인 부산의 매출액은 14억3000만원, 순익은 3억6500만원이었다. 노 정권 출범 전 13억원이었던 매출이 민정수석·비서실장 재직 시 41억원까지 늘었다가 다시 14억원 선으로 떨어진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매출액이 부산저축은행 수임료를 제외하더라도 두 배가량, 포함하면 세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법무법인의 매출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변호사와 직원 수도 노 정부 시절 늘었다.
1995년 법인 출범 이후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 수는 줄곧 5명이었고, 직원은 12~13명 수준이었다. 그런데 노 정권 당시 변호사 7명, 직원 30여명으로 늘어났다. 현재는 변호사 7명, 직원 21명으로 줄었다.
◇'금감원 전화'의 성격 논란
작년 저축은행 퇴출 저지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이 금감원 조사를 받던 2003년 8월 민정수석이던 문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인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을 만난 후 유병태 당시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에게 청탁성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종혁 전 의원도 지난 총선 과정에서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의원은 2004~2007년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원의 사건을 수임한 데 대해서도 "그 전화가 영향을 준 것 아니냐"고 했다.
문재인 후보가 지난 4월 총선 무렵까지 대표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이 노무현 정권 시절 연 매출이 크게 늘어 일종의 ‘현관(現官)예우’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작년 4월 6일 경남 김해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곽진업(가운데) 후보가 야권 후보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경선을 수용한다고 밝히던 당시의 모습. 왼쪽이 ‘법무법인 부산’ 대표인 정재성 변호사, 오른쪽이 문 후보다. /국제신문 제공
법무법인 부산은 "단일 사건의 수임료로 거액을 받은 것이 아닐뿐더러 수임 경위도 문 후보와 관련 없다"고 했다. 2004년 4월쯤 부산 지역의 다른 로펌인 '법무법인 국제'가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부실 채권 처리를 위한 민사소송을 위임받았는데 건수가 많으니 나누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그 제안을 받아들여 건당 10만~20만원을 받고 5만여건을 처리했다고 했다. 정재성 변호사는 "비용을 빼면 순익은 조금밖에 안 남았다"고 했다.
법무법인 부산은 이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지만 지난 8월 말 부산지검은 무혐의 처리했다. 유병태 전 금감원 국장은 검찰에서 "문 수석으로부터 '부산저축은행에서 예금 대량 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지만 청탁이나 외압은 아니었다"고 했다.
◇노무현 조카사위와 동업
1982년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변호사 동업을 했던 문 후보는 1990년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와 동업을 했고, 1995년 7월 법무법인 부산을 설립했다.
노 정권 시절 5년을 제외하고 17년간 문 후보는 줄곧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 변호사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2003년 2월부터 시민사회수석·정무특보·비서실장을 거쳐 청와대를 나온 2008년 2월까지 이곳에 적을 두지 않았다. 문 후보는 2003년 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 법무법인 부산의 지분 25%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으나 2004년 재산 공개에서는 모두 양도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2008년 9월 법무법인 부산에 복귀해 지난 4·11 총선 때까지 대표 변호사를 지냈다. 공동 대표인 정 변호사는 "문 후보는 대표 변호사로서 1000만원 조금 못 되는 급여를 받았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변호사 휴업계를 내고 대표직을 그만뒀다. 19대 국회의원 재산 공개에서 문 후보는 법무법인 부산 출자 지분이 837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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