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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블로그
MSN 메신저입력 : 2012.11.28 03:01
[朴·文 정책 이것이 다르다] [2] 천안함·연평도·금강산 관광객 피격과 남북대화
① 천안함 폭침에 대해
朴 "폭침을 침몰이라 하며 재조사 운운해서야…"
文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 정부가 해소할 필요"
②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
朴 "北의 사과와 납득할 만한 조치 있어야 재개"
文 "관광부터 재개를… 北, 이미 사과 한걸로 본다"
③ 천안함 관련 '대북제재 조치' 해제 여부
朴 "北 아무 변화 없는데… 지금 당장 풀 수 있나"
文 "대북제재 이젠 끝내야… 취임 첫해 정상회담"
박근혜(朴槿惠)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文在寅)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이슈가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다.
박 후보는 이 세 사건을 명확히 북의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문 후보는 천안함폭침(爆沈)이 북한에 의한 것이라는 정부 발표를 "존중한다"면서도 좌파에서 제기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하고,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어도 남북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성격 규정과 대응 방향에서 박·문 두 후보가 완전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박·문 두 후보는 남북 대화 재개에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보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천안함 폭침
박 후보는 26일 실시된 '국민 면접 TV 토론회'에서 "천안함 장병 46명이 아깝게 희생당했는데 폭침을 가지고 폭침이라고 하지 않고 침몰이라면서 재조사 운운하고 북한의 눈치 보는 사람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잘 대처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문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박 후보는 이 세 사건을 명확히 북의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문 후보는 천안함폭침(爆沈)이 북한에 의한 것이라는 정부 발표를 "존중한다"면서도 좌파에서 제기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하고,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어도 남북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성격 규정과 대응 방향에서 박·문 두 후보가 완전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박·문 두 후보는 남북 대화 재개에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보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천안함 폭침
박 후보는 26일 실시된 '국민 면접 TV 토론회'에서 "천안함 장병 46명이 아깝게 희생당했는데 폭침을 가지고 폭침이라고 하지 않고 침몰이라면서 재조사 운운하고 북한의 눈치 보는 사람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잘 대처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문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후, 한국과 미국·호주·영국·스웨덴 등 전문가 73명으로 구성된 '민군 조사단'은 2개월간의 조사를 벌인 뒤 북한의 어뢰에 의해 천안함이 폭침됐다는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 박은 "사과 먼저" 문은 "먼저 재개"
2008년 7월 11일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우리 측의 여성관광객 박왕자(당시 53세)씨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우리 정부는 북측에 △진상 규명 및 사과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전면 중단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박 후보는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 후보는 관광부터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지난 20일 경인방송 인터뷰에서 "금강산 관광 사업은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이 사업이 중단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북한 당국이 지금이라도 재발방지 등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관광 재개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문 후보는 지난 21일 "(재발 방지와 신변 안전 보장은) 현정은 회장 방북 때 현대그룹을 통해서 확인했다. 그러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지난 2009년 8월 묘향산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을 때 김 위원장이 이미 재발 방지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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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경기도 평택의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한 어린이들이 북한에 의해 폭침됐다가 인양된 천안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는 천안함 폭침에 대해 다른 인식을 갖고 있다. /이명원 기자
천안함 폭침 이후 우리 정부가 대북 지원을 중단한 '5·24 조치'에 대한 입장도 다르다.
박 후보는 25일 본지 인터뷰에서 "5·24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논의를 해야지 지금 결론 딱 내리고 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북의 천안함·연평도 도발과 금강산 민간인 총격 사망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대화가 시작되면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 후보는 '조건 없는 5·24 대북 조치 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지난 21일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TV 토론을 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는 접근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문 후보는 더 나아가 "취임 첫해 6·15 기념일 즈음 남북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했다(8월 17일 남북 경제 연합을 위한 구상 발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박 후보는 25일 본지 인터뷰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정상회담이 필요하면 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8월 기자 간담회에선 "천안함·연평도 사건처럼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엄중한 사건이 있었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정상회담을 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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