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12.28 23:09 | 수정 : 2012.12.29 11:37
외교통상부 산하 연구 기관인 외교안보연구소가 27일 발간한 '2013~2017년 중기(中期) 국제 정세'는 "내년 2월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21세기 들어 가장 어려운 대외 환경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核)무장과 북한이 기대고 있는 중국의 부상으로 북핵 협상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라며 "북한의 도전이 과거보다 더 심각하고 복잡하며 다양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김정은 체제는 핵무장을 본격화하면서 미국과 담판을 꾀한 김정일 노선을 답습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 1월 다시 출범하는 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는 북이 지난 12일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가 크게 늘어나 미 본토까지 위협하는 수준으로 확인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을 어떤 형식으로든 재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중국 이니셔티브로 태어난 '북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은 2003년 8월 1차 회담을 시작해 지난 10년간 단속적(斷續的)으로 이어졌으나 '북핵 폐기'라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다. 추가 지원과 보장을 내걸고 약속과 약속 뒤집기를 되풀이해 온 북한을 두고 중국은 '우리 영향력도 한계가 있다'고 책임을 회피해 왔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우리가 새로운 외교적 발상과 접근으로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득실(得失) 계산법을 바꾸지 못하는 한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역시 이란 핵 위기에 떠밀려 북핵을 밀쳐두고 있었던 게 현실이다. 차기 국무장관 지명자인 존 케리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미·북 직접 대화로 북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워싱턴의 대표적인 대북 대화파다. 오바마 2기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틀을 6자회담 대신 미·북 직접 대화로 교체하고 중국이 그 방안을 지지하게 되면 한국이 미·북 간의 대화를 귀동냥하는 식이 됐던 1990년대 클린턴 정부 모델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새로 들어선 일본 아베 내각은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중국에 추월당하고 점점 그 격차가 벌어져 가는 데 따른 국가적 스트레스 속에서 국민 우경화(右傾化)를 발판 삼아 평화 헌법을 개정해 군사 대국화 노선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역시 일본의 복고(復古) 추세와 우경화를 위험스럽게 지켜보고 있지만 미국이 브레이크를 잡아주기를 기대하기 어렵게 돼 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지역 패권, 나아가 세계 속에서 중국과의 영향력 경쟁에 대비한 최대 버팀목으로 미·일 안보 협력 체제를 꼽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의 대북 포용 노선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압박 노선도 북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데 실패했다. 북한과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틀을 짜야 하는 국제 여건 어느 하나 만만한 게 없다. 북한은 핵에 체제의 목을 거는 쪽으로 퇴화(退化)하고 미·중(美·中)은 대결과 부분적 협력 관계라는 예측하기 힘든 길을 가고 있고, 우경화하고 역사적 화해로 가는 디딤돌을 무효화하는 일본과의 외교 갈등이 언제 표면에 드러날지 알 수 없다. 이 상황 속에서 북한의 또 다른 핵실험으로 3차 북핵 위기가 재연(再燃)될 경우 박근혜 정부의 대외 관계는 결정적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박 당선인에게 무엇보다 급한 일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고 앞으로 부딪힐지 모를 외교적 난국(難局)에 대비한 역대 최강(最强)의 외교 안보팀을 짜는 것이다. 대북·대외 정책을 뒤받쳐줄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형성하는 것도 절실하다. 박 당선인과 박 당선인을 보좌하는 팀들은 우리의 외교 안보적 현실을 직시(直視)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