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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블로그
MSN 메신저입력 : 2013.02.06 20:14
대응방안 답하는 정승조 합참의장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도발하거나 핵공격 징후가 발견됐을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전쟁을 감수하고라도 선제타격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전쟁을 감수하고서라도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것이냐'는 유승민 국방위원장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북한이 이동식발사대에서 쏘려고 하면 선제타격을 한다는 것이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답하는 등 선제타격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적이 (핵무기를)사용하고자 하는 징후가 확실히 보일 때는 맞고 전쟁하는 것보다는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선제타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의 질의에 "적이 실제로 핵을 무기화해 사용할 경우 임박한 징후가 있을 경우 선제타격도 저희 방책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율권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며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핵실험장에 대한 선제타격을 고려하고 있냐'라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는 "현재까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 의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국방위 소속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선제타격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북한의 핵공격에 확실한 물증없이 징후만으로 선제타격을 해서는 안된다"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공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선제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협상"이라며 "전쟁을 불사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진성준 의원은 "남한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은 작은 이동식 발사차량으로 쏠 수 있다"며 "이들 차량이 북한 전역을 돌아다니면 어떻게 사전에 탐지해 격파가 가능할 수 있겠냐"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핵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안보에 심각한 문제"라며 "장거리 정밀타격능력을 포함한 한국형 미사일 타격능력 등도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