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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블로그
MSN 메신저입력 : 2013.04.20 03:12
[전문가 연쇄 진단 : 한반도 정세 어디로…] [3] 北 도발에 대응하는 朴정부의 전략
정치권서 나오는 '핵무장·美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물어보니
19일 본사 주최로 대담한 이상우 신아세아연구소장은 "핵무장은 절대 할 수 없으며 미국의 전술핵을 굳이 한국에 재배치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전 통일연구원장)는 "현실적으로 핵무장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런 주장을 통해 북한과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는 줄 수 있다고 본다"며 "핵우산 정책도 결국 상대에게 함부로 도발하지 말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해 볼 만하다"고 했다.
이 소장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면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끝장난다"며 "핵무장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핵을 가졌다고 해도 북한은 적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할 동포인데 어떻게 핵무기를 쓰겠느냐"며 "괜히 핵무기를 갖겠다고 말해서 미국의 의심만 받게 된다는 점에서 일부 정치인의 핵무장 발언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대해서도 이 소장은 "핵무기는 서울에서 발사하나 인천 앞에 떠있는 항모에서 발사하나 마찬가지인데 굳이 우리 땅에 있어야 할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진 이상 핵무장은 불가능하다"면서도 "핵무장을 주장하는 분들에게 부정적 생각은 없다. 이는 중국이나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우에서 좌로, 좌에서 우로 왔다 갔다 하는 나라에 미국이 핵무기를 다시 갖다 두겠느냐"면서도 "미국 본토에 있는 핵무기보다 한반도에 있는 핵무기가 북한에 더 심리적 부담이 될 테니 실현 가능성을 떠나 한·미 간에 대화 의제로 채택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