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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블로그
MSN 메신저입력 : 2013.05.08 23:09 | 수정 : 2013.05.09 00:11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각)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위기를 조성해 (처벌 대신) 보상(補償)을 받아내는 시기는 끝났다"며 "한·미는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매달려선 생존할 수 없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은 (개혁·개방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은)미얀마 같은 나라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두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대북(對北) 제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스스로 대화의 장(場)으로 나오지 않는 한 어떤 대북 제안도 의미가 없다는 데 한·미의 인식이 일치했기 때문이다.
두 대통령이 대북 정책 공조와 함께 역점을 둔 분야가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의 질적(質的) 업그레이드다. 양국은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한·미 동맹 60주년 공동선언'에서 "한·미 동맹은 아·태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軸)"이라며 "한·미 동맹은 안보 협력을 넘어서 정치·경제·문화·인적 교류 분야에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진화해 왔다"고 평가했다. 공동선언은 동맹의 두 기둥으로 안보와 한·미 FTA를 꼽았다. 앞으로 풀 과제는 이 공동선언에 담긴 내용들을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다.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戰時)작전권의 한국군 이양 문제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등 한·미 관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사안들도 이 공동선언의 취지에 비춰 보면 풀지 못할 난제(難題)는 아닐 것이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방문국으로 미국을 찾은 것이나, 워싱턴 일정의 대부분을 한국전쟁기념관 방문,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만찬 주최 등의 행사에 할애한 것은 한·미 동맹이 한국 안보·외교·경제의 버팀목이라는 본인의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예측 불가능한 북한 정세와 중국의 부상(浮上), 일본의 우경화 등 대형 변수가 속출하고 있는 지금의 동북아 상황에서 미국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東)아시아권 힘의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는 균형자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과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韓·中) 관계를 강화·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한국이 중국과 접촉 폭을 넓혀가는 데 대해 미국 측이 이해하고 신뢰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진정한 의미에서 한·미 동맹의 질적 심화(深化)가 이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중국 지도부가 자신에게 보이고 있는 관심과 호의를 외교적 자산(資産)으로 삼아 대(對)중국 외교를 풀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