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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블로그
MSN 메신저입력 : 2013.06.05 13:23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해 기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범정부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의 핵심 축인 창조경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 나갈지에 대한 청사진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세계와 함께 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구현 등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신산업, 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혁신역량 강화,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창조경제문화 조성 등 6대 추진과제도 내놨다.
정부는 여기에 5년간 '40조원+α'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정부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에서 투자중심으로 변경하기 위해 미래창조펀드 5000억원을 조성하고 특허 등 지식재산(IP)의 유형별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게 했다.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4000억원 규모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와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도 별도로 조성된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도 강화한다.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에 대해 법인세 감면과 증여세 완화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과정이 막힘없이 순환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3조313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종합소득 공제한도는 50%로 늘어난다.
범부처 공동으로 기업의 애로사항과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저작권 삼진아웃제 등 제도개선과 위성+인터넷TV(IPTV) 융합서비스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과학기술과 ICT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낙후된 전통산업의 부가가치를 새롭게 창출하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도 진행키로 했다. 농업·문화·환경·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ICT를 접목, 산업 활성화를 꾀할 목적이다.
여기에 사회시스템이나 구조의 융합(Convergence)·전환(conversion)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C-코리아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작·창업지원을 위한 4000억원 규모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와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조성하고 음악·게임·애니메이션 등 5대 킬러콘텐츠에 대한 차세대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SW)교육을 강화하고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도입해 취업준비생들이 불필요한 스펙 쌓기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고 창의적 역량 개발에 몰두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중 기초연구 비중을 2017년까지 40%로 확대하고, 창의적인 젊은 연구자들에게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미래 도전형 모험연구사업을 시범 추진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여기에 5세대(5G) 이동통신, 실감미디어 등 미래 유망기술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한편 10기가비트(Gbps) 인터넷, 차세대 와이파이와 같은 네트워크 산업으로 해외 시장도 노릴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민간 부분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민간 경제단체간 고위급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각각 구성, 운영키로 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자생적인 창조경제 생태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의 핵심 축인 창조경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 나갈지에 대한 청사진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세계와 함께 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구현 등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신산업, 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혁신역량 강화,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창조경제문화 조성 등 6대 추진과제도 내놨다.
정부는 여기에 5년간 '40조원+α'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정부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에서 투자중심으로 변경하기 위해 미래창조펀드 5000억원을 조성하고 특허 등 지식재산(IP)의 유형별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게 했다.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4000억원 규모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와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도 별도로 조성된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도 강화한다.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에 대해 법인세 감면과 증여세 완화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과정이 막힘없이 순환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3조313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종합소득 공제한도는 50%로 늘어난다.
범부처 공동으로 기업의 애로사항과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저작권 삼진아웃제 등 제도개선과 위성+인터넷TV(IPTV) 융합서비스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과학기술과 ICT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낙후된 전통산업의 부가가치를 새롭게 창출하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도 진행키로 했다. 농업·문화·환경·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ICT를 접목, 산업 활성화를 꾀할 목적이다.
여기에 사회시스템이나 구조의 융합(Convergence)·전환(conversion)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C-코리아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작·창업지원을 위한 4000억원 규모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와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조성하고 음악·게임·애니메이션 등 5대 킬러콘텐츠에 대한 차세대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SW)교육을 강화하고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도입해 취업준비생들이 불필요한 스펙 쌓기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고 창의적 역량 개발에 몰두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중 기초연구 비중을 2017년까지 40%로 확대하고, 창의적인 젊은 연구자들에게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미래 도전형 모험연구사업을 시범 추진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여기에 5세대(5G) 이동통신, 실감미디어 등 미래 유망기술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한편 10기가비트(Gbps) 인터넷, 차세대 와이파이와 같은 네트워크 산업으로 해외 시장도 노릴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민간 부분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민간 경제단체간 고위급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각각 구성, 운영키로 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자생적인 창조경제 생태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