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이 글을 읽고도 'NLL 포기가 없었다'고 한다면...김정일,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노무현, "예, 좋습

문재인이 이 글을 읽고도 'NLL 포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김정일,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노무현, "예, 좋습니다."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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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기조발언: 평화체제 강조
  
  2007년 10월3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두 시간에 걸친 노무현-김정일 회담이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일종의 기조 발언을 하였다. 그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개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평화체제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확고한 평화의 토대위에서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며,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주도하에 통일지향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여 이를 위해서 北美 관계 정상화와 南北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냉전체제 종식과 핵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큰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핵문제는 관련 각 측의 노력으로 해결의 방향을 잡았으며, 이는 김 위원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력을 발휘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55년간 지속되는 현 상황은 청산되어야 하며 이런 면에서 北美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金 위원장께서 北美 관계 개선을 위한 문만 열어놓는다면 미국이 이에 상응한 관계개선 조치를, 속도를 내서 취하도록 계속 재촉할 것입니다. 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함께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남과 북이 주도해서 평화체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것을 全세계에 공표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을 출발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협상 개시에 도움이 된다면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방식대로 3국 정상이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은 美北이란 표현을 써야 하는데 北美라고 한다. 敵(적)을 동맹국보다 우대하는 친북적 용어이다. 그는 "현재 핵문제는 관련 각 측의 노력으로 해결의 방향을 잡았으며, 이는 김 위원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력을 발휘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그 전해에 北이 핵실험을 하고 유엔이 對北제재를 하는 상황을 도외시하고 핵문제를 김정일이가 잘 지도해준다니? 노무현은 일찌감치 핵문제 해결을 요구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언급 없어
  
  노무현은 이산가족 문제를 이렇게 짚고 넘어간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는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해결 자체가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생사확인과 서신교환만큼은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과거 전쟁시기와 그 이후에 소식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불행한 과거를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큰 틀에서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의 결단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年間(연간) 10억 달러 어치의 금품을 북한에 제공하던 대한민국 대통령의 언급 치고는 너무나 약하다. '과거 전쟁시기와 그 이후에 소식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란 애매한 표현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정정당당하게 제기하지 못하는가? 김정일은 노무현의 이런 호소를 간단하게 묵살해버렸다. 제기하는 쪽에서 성의나 집념을 보이지 않아 무시당한 면도 있을 것이다.
  
  김정일, 終戰선언 추진 권유
  
  노무현의 발언이 끝나자 김정일이 자신의 복안을 드러낸다. 그는, "내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다른 건 크게 없고... 내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문제를 메모했습니다. 반복을 피하기 위해 체계를 잡아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라고 운을 떼더니 소위 민족공조 노선을 강조한다.
  "6·15공동선언 5년 동안의 역사 시간을 보면 그저 상징화된 빈 구호가 되고, 빈 종이, 빈 선전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기간 많은 발전이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앞으로 모든 문제를 고찰해보면 내 솔직한 심정인데 우리 민족이 자주성 결여로 지금 대국들의 장단에 맞추는, 정치문제도 그렇고, 이 자주성 문제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6·15 공동선언을 재확인하고 그 기치 밑에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발전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제시됐다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언은 난 개인 생각으로는 뭐 필요하겠는가. 그저 정부라고 하면 문민정부와 참여정부 이 두 정권이 왔다갔다 한 것밖에 없는데 자꾸 문서화되고. 앞으로 어느 정권이 들어서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선언이 나오자 하고…. 빈말이 될 바에는 어느것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기치를 들고 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평화체제 구축 의제를 역이용, 아주 파격적인(또는 후안무치한) 제안을 한다.
  "내 생각은 이번에 모처럼 마련된 수뇌회담에서 조금 희망을 주고, 적대 관계를 완전히 종식시킬 데 대한 공동의 의지가 있다, 보인다 하는 것을 하나 보여주자 하니까 서해 군사경계선 문제, 이 문제를 하나 던져 놓을 수 있지 않는가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화록을 읽어보면, 김정일은 노무현을 평양으로 오게 하여,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無力化에 합의하도록 하는 것을 회담의 제1 목적으로 삼은 것을 알 수 있다. 노무현이 美北관계 개선 필요성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하니 '그렇다면 서해의 군사적 긴장 문제를 같이 해결하여 적대 관계 종식의 의지를 보여주자' 고 걸고 나온 것이다. 김정일의 발언은 이렇게 이어졌다.
  "얼마 전에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화할 때 종전(終戰)선언 문제를 언급했다는 말이 지금 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종전을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의 시작으로는 될 수 있다고 보면 어떻겠는가 나는 생각합니다. 조선전쟁에 관련 있는 3자나 4자들이 개성이나 금강산 같은 데서, 분계선 가까운 곳에서 모여 전쟁이 끝나는 것을 공동으로 선포한다면 평화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관심이 있다면 부시 대통령하고 미국 사람들과 사업해서 좀 성사시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일, NLL 남쪽, 영해 안에 공동어로 水域 설정 제의
  
  "그 다음에 그런 조건이 될 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완전히 바꾸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은 이번에 모처럼 마련된 수뇌회담에서 조금 희망을 주고, 적대관계를 완전히 종식시킬 데 대한 공동의 의지가 있다 하는 것을 하나 보여주자 하니까 서해 군사경계선 문제, 이 문제를 하나 던져 놓을 수 있지 않는가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견은 앞으로 국방장관급에서 논의되겠지만 내 생각 같아서는 군사경계,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 이 문제만 해도 많이 완화되고 또 적대관계를 종식시키자는 공동의 의사가 나타났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임."
  김정일의 이 발언은 이날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된다.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은 날강도 식이고 후안무치하다. 김정일이 말한 바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이란, 1999년 북한정권이 일방적으로 NLL 남쪽에 그은 선이다.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의 우리 쪽 섬들이 그 선 안으로 들어가 北의 허가를 받아야 출입할 수 있게 만든, 실효성도 없는 환상의 경계선이다. 北이 멋대로 휴전선 남쪽 수원 부근에 '우리의 군사경계선'이란 것을 긋고, 그 선과 휴전선 사이, 즉 수도권을 남북이 평화지대로 공동관리하자고 나온 꼴이다. 더 쉽게 표현하면 강도가 부자 집 안방을 '내 것'이라고 선포한 다음 부자에게 선심을 베푸듯 이렇게 제안하는 것과 비슷하다.
  "서로 싸우는 모습 보이지 맙시다. 안방에서 현관을 지나 정문까지는 나와 귀하의 공동관리 지역으로 설정, 평화롭게 관리합시다."
  
  노무현, 날강도式 제안에 反論 않고 동조
  
  날강도 수법의 모욕적인 제안을 받은 노무현은, 그가 정말 한국 대통령이라면 껄껄 웃든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야 한다.
  "그렇다면 나는 평양~원산 선과 휴전선 사이의 북한 지역을 공동관리 지역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노무현은 김정일의 이 제안에 일체 반론을 제기하지 않다가 결국은 편승하고 만다.
  김정일의 추가 설명은 계속된다.
  "우리 군대는 지금까지 주장해온 군사경계선에서 남측의 북방한계선까지 물러선다. 물러선 조건에서 공동수역으로 한다. 공동수역 안에서 공동어로 한다. 이걸 이번 국방장관회담 때 내가 인민무력부장에게 바로 이 문제를 연구하고 토론하고 성사시켜 보라. 그렇지 않고는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한다 해서는 해결 안된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제일 흔한 방법의 하난데 북방한계선까지 우리가 철수하라. 이건 앞으로, 경계선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어느 쪽의 기본 틀걸이에 맞추겠는가. 북방한계선이냐? 군사경계선이냐?
  이 문제는 앞으로 해결한다 치고, 당장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수역내에, 그 수역의 범위를 넓히자 하니까 우리 북방 한계선까지 군대는 해군은 물러서고 그 담에 그 안에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 이렇게 평화수역을 하면 인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겠는가. 일단계. 그건 앞으로 흥미 있건 없건 간에 의견으로서 안건으로 제기해봐라. 남쪽에다가. 이렇게 내가 결론했었는데, 토론해보라는 과업을 준 걸 오늘 노무현 대통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야기 했던 겁니다."
  김정일이 노무현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 관할 水域 안에 멋대로 공상적 線을 그어놓고는 그 선으로부터 NLL까지 '철수'하는 조건으로 NLL~北 설정 경계선 사이 海域(전부가 NLL 남쪽 우리 水域)을 공동소유-공동관리하자는 것이다. 수도권 방어에 결정적 중요성을 가진 바다를 소매치기 하겠다는 의도이다. 강도가 부자집 안방을 '내것'이라고 주장해놓고는 "앞으로 소유권 주장을 양보할터이니 그 대신 현관과 마당은 당신과 내가 공동으로 소유 관리하자"고 제안하는 꼴이다. 날강도와 사기꾼과 조폭두목을 결합시킨 듯한 행동이다.
  
  노무현,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버리면 좋겠는데"
  
  노무현은 이렇게 화답한다.
  "서해 군사분계선의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중략). 여러가지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버리면 좋겠는데...군사적으로 이거 뭐 안보 위협이 생기고... 이렇게 내부에서 보고하는 사람들부터 이러니까... 이 문제는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말하자면 최고위급에서 이 문제를 말하자면 가야 된다... 이번 대선국면에서 뭐 한나라당이 저렇게 하지 않으면 지난 번 내 군사회담에다 이건 다루라고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은 인제 내가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있어서 그 얘기를 바로 꺼내긴 어렵지만은...그래서 이제 의제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걸 풀어나가는데 좀더 현명한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거기 말하자면 NLL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그건 옛날 기본합의에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여기에는 커다란 어떤 공동의 번영을 위한 그런 바다 이용계획을 세움으로써 민감한 문제들을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큰 틀의 뭔가 우리가 지혜를 한번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노무현은 자신도 김정일이 제의한 대로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버리면 좋겠는데" 정부 안에서도 반론이 있으므로 '뭔가 지혜를 발휘해보자'고 했다.
  
  오후에 시간 더 내달라고 매달리는 노무현
  
  노무현은 이때 오후에 더 만나자고 매달린다. 이미 심리적으로 지고 들어가는 게임을 한다.
  김정일이 "15분 휴식하고 마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니, 노무현은 "지금 15분 쉬면 열두 신데"라고 하고,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오후에 시간 좀 주시죠"라고 했다. 다시 노무현이 간청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두 번, 세 번, 네 번,만나고 오라고 나한테 짐을 지워 보냈는데, 한번 만나고 가면 노무현 쫓겨왔다 쓸텐데, 위원장께서 날 그렇게 할 겁니까?"
  김정일은 기자 이야기를 꺼냈다.
  "요새 기자들은, 특히 남측 기자와 일본 기자들은 아주 영리스럽고, 時流에 민감하고 취재활동에서는 정말 萬民을 쥐었다 놨다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자가 아니고 작가입니다. 기자들이 모든 이야기를 다 꾸며내고, 저 사람들 보면 지금 기사야 작품이야 하고 내가 그러고 마는데요. 허위..."
  여기서 노무현이 엉뚱한 맞장구를 친다.
  "북측 기자들은 그런 기자들 없죠?"
  김정일도 코미디 같은 답을 한다.
  "우린 사실대로 그저...좋으면 좋고, 나쁘다면 나쁘고. 거기서는 자꾸...돈 벌이 하느라고..."
  노무현: "오후 시간 내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우시면 나도 내려갈랍니다."
  김정일: "그럼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했으니까, 자주 안건이 생기면 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노무현: "자주는 다음 일이고 이번 걸음에 차비를 뽑아가야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실제로요, 서해문제는 깊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듣고요."
  김정일: "'서해문제도 군사회담에서 꼭 상정되고 긍정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양건: "아무래도 군사분야는 군 사이에 많이 논의되어야 하니까."
  김정일: "남측의 서해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는 무엇입니까?"
  
  "NLL이라는 것이 무슨 괴물처럼..."
  
  노무현의 설명이 이어진다.
  "남측의 요구라기보다는, 나는 그 부분이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남아있는 마지막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 여기는 자유통항 구역이고, 여기는 공동어로 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그래서 해주특구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지 실제로 한국경제가 지금 더 바쁘게 중요한 것은 조선입니다. 이 조선 부분이 파급효과가 크거든요. 조선 하나 하려면 각종 부품공업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데, 그 부품공급이 해당 공단에서도 만들어져야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몇 년 하고 나면 독자적으로 공단 안에서 밖에서 북측 인민들이 창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작은 공장들 창업하고, 그렇게 해 나가면서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도 지금 점차 중국에서 푸대접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조선 부품이라든지, 부분조립하는 소위 블럭공장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어서 우리도 중국 아닌 다른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필리핀으로 가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한국 조선공업하는 사람들은 북측에서 이것만 열어주면 그야말로 북측 경제에 획기적인, 기술이전이라든지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거 하자면 발전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조선단지를 위해서 발전소 하나 지으면 기왕이면 크게 짓고, 수리하고 키우고 해서 주변 문제, 전력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이지, 결코 특구 가지고 그것만 파먹고 도망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성에서 지금 우리가 10만㎾ 쓰고 있는데, 40만㎾까지 송전이 가능합니다. 해주까지 뻗어서 갈 수 있고, 개성의 인력문제가 앞으로, 지금 1차 완공되면 그 인력은 괜찮은데, 2차로 300만평 들어가면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 사람들 주택을 다 지어야 하는데, 주택지을 계획도 우리가 없고, 주택문제, 출퇴근 문제 등 북측 인민들이 개성으로 이사를 와야 되느냐, 아니면 상당부분 해주 같은데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걱정입니다."
  
  "나는 40년 동안 오침(午寢)이라는 법을 모릅니다."
  
  노무현은 국군 장병이 피로써 지켜낸, 수도권 방어의 생명선인 NLL을 괴물에 비유하여 비하한 다음 서해평화지대 안을 내어놓는다. 북한정권이 수시로 도발하는 서해안과 NLL 水域 위에다가 평화지대를 설정한다는 것은, DMZ에다가 신도시를 만들자는 것만큼 거의 공상에 가까운데 이를 열심히 설명한다. 김정일은 그 제안에 넘어가는 척하면서 NLL 남쪽에 공동어로水域을 만들자는 자신의 제안을 집요하게 밀어붙인다.
  김정일: "그거 오후에 하지요 뭐. 오후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예견해서... 오침 계시지요?"
  노무현: "아무 때도 좋습니다. 위원장께서 편리한 때에..."
  김정일: "오침 하십니까?"
  노무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일: "나는 40년 동안 오침이라는 법을 모릅니다."
  이재정: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김정일: "조금 잠들면 그것도 설치고, 많이 자면 골 아프고...."
  노무현: "다른 날은 오침이 되도, 오늘은 안될 것 같습니다."
  김정일: "(김양건에게) 2시? 2시 반?"
  노무현: "2시 반 좋습니다. 2시도 좋습니다."
  김정일: "2시 반 시작해서 4시 끝나면...(김양건 부장에게) 내 회의도 저녁시간으로 다 돌려라. 오늘 외무성 사람들 몽땅 모여서 방향을 얘기하려는데... 노 대통령님의 끈질긴 제의에 내가 양보해서 2시 반에 하는 걸로..."
  노무현: "얘기할 거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정일: "그리고 보도진에다 얘기하십시오. 토의문제가 대단히 많고 심도있는 말들 많이...우리도 작가 노릇 해 봅시다. 그래서 오후에 더 한다. 그렇게 합시다."
  노무현은 "감사합니다"고 했다.
  
  노무현, 미국을 제국주의로 규정
  
  오후에 속개된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도 핵심은 NLL이다. 노무현은 오후 회담이 시작되자 말자 미국을 비판한다.
  "내가 먼저 말씀 드릴까요, 뭐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관해서 마음으로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저항감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미국이 군사력을 가지고 개입하고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가지고 정치적 권력을 행사한다. 말하자면 미운 나라에 대해서는 경제제재를 한다든지, 미국의 국내법만 가지고도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과학기술의 일종인 기술적인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 패권이라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나면 상호적인 관계로 변화를 형성하고 군사적인 문제는 이제 全세계적으로 보아서 아프리카라 할지라도 타격이라든지 일시적인 침략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배는 불가능한 시대로 간다고 보기 때문에 과거 제국주의 시대 같은 그런 침략과 지배, 이것을 自衛力으로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라크에서도 그런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바뀌어 가고 있고 경제·시장규제를 가지고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도 과연 어느 시기까지 갈 수 있을까? 앞으로 10년, 20년, 변화를 내다보면서 곧 한계에 봉착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와 같은 경제권력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개별기업들이 아직까지 국내법을 가지고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황이 변해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한민족이 슬기롭게 서로 단결하고 또 자주의 문제도 시간을 갖고 서서히 풀어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를 해롭게 하는 나라 일번이 미국"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국이고 김일성 남침 때 한국을 살린 미국을 제국주의로 인식하는 것은 좌익의 계급투쟁적 세계관이다. 敵將 앞에서 동맹국을 열심히 비난하는 노무현에 대한 이념분석뿐 아니라 정신분석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노무현은 김정일을 즐겁게 하려는듯 이상한 여론조사를 소개한다.
   "우리 남측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제일 미운 나라가 어디냐고 했을 때 그중에 미국이 상당숫자 나옵니다. 또 동북 아시아에서 앞으로 평화를 해롭게 할 국가가 어디냐, 평화를 깰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했을 때 미국이 일번으로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지목하고, 그 다음은 일본을 지목하고 다음으로 북측을 지목했습니다. 남측에서는 이 변화라는 것도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측의 지도자로서 그런한 환경의 변화를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여러가지 노력을 통해 자주적인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논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전망을 가지고 풀어나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노무현 정권 시절이라고 해도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을까? 있었다고 해도 김정일 앞에서 설명할 정도의 신뢰성이 있는 조사였을까? 이 발언을 미국 사람들이 읽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背恩忘德이란 단어는 노무현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 같다.
  
  "안보지도 위에다가 평화경제 지도를"
  
  속개된 회담에서 노무현은 NLL에 관하여 이렇게 말한다.
  "NLL 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나는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장관급 회담을 여느냐 안 여느냐 했을 때, 장성급 회담을 열어서 서해평화문제 얘기 진전이 안 되면 우리는 장관급 회담도 안할란다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서해에서 1차적으로 상호 교신하고 상호 알려주고 했는데, 이행은 좀 잘 안 되고 있지만, 문제는 인제 북측에서 NLL이란 본질적인 문제를 장성급 담에 들고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제로 다뤄라 지시를 했는데, 반대를 합니다. 우선 회담에 나갈 장소부터 만들어야죠. 단호하게 다뤄라 했는데 그 뒤에 그러한 기회가 무시되고 말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어로협력 공동으로 하고 한강하구 공동개발하고, 또 자유로운 동산...특
  히 인제 대충 지역이 개발이 되면 해주를 비켜서라도 개성공단 연장선상에 계획이 서고...되면 그 길을 위한 통로, 통로를 좁게 만들게 아니라 전체를 평화체제로 만들어 쌍방의 경찰들만이 관리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이 서쪽은 공동어로구역을 만든다, 오른쪽에는 비무장지대에 있어서의 문제와... 많은 제안을 해왔습니다만, 평화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무기 있는 부문들이라도 우선 철수하고 점차적으로 GP도 철수하고, 그렇게 해서 자연자원도 보호하면서 남북이 협력하는 것이 큰 수입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힘을 모아 협력하는 것이 상징적인 시대를 만드는...그렇게 하는데...참 해주는 원체 완강하게 말씀하셔서 어렵습니다만."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조치"
  
  김정일은 NLL 無力化란 주제를 더 깊게 물고 들어간다.
  "그래서 오후에 가서 점심식사하고 군 장성들 좀 오라. 와서 해주 그때 99년도 그때 그 결심을 되살릴 때면 어떤 문제가 있겠냐 하니까, 답이 문제 없겠습니다. 그러면 노 대통령님하고 만나는데 港을 당장 개방하는 걸 내가 결심하라는가, 그건 문제 없겠습니다. 군에서 그렇게 나오고..."
  김정일은 군 장성들을 불러 모아서 <'99년도 그때 그 결심'을 되살리려고 하는데 그게 된다면 해주항을 개방해도 되겠는가 라고 물었더니 문제 없겠습니다 라는 답을 들었다>는 설명이다. 99년 결심이란 북한정권이 우리의 NLL 남쪽 海域에 멋대로 그은 자신들의 자칭 군사경계선을 가리킨다. 그 경계선을 존중하는 조건으로 해주항을 열겠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이렇게 못을 박는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는 거는, 군부에서 내가 결심하겠다 하니까 결심하시는 그 근저에는 담보가 하나 있어야 한다. 뭐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시대, 51년도에 북방한계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원래 선 긋는 38선을 위주로 해가지구, 그거 역사적 그건데, 그걸 다 양측이 포기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는 첫 단계 기초단계로서는 서해를 남측에서 구상하는 또 우리가 동조하는 경우에는 제 일차적으로 서해 북방 군사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 거 하면 해상에서는 군대는 다 철수하고 그담에 경찰이 하자고 하는 경찰 순시..."
  
  수도권에 치명적인 安保위협
  
  김정일 발언의 요지는 서해에 그은 우리의 북방한계선(NLL)과 그 한계선 남쪽에 1999년에 북한이 멋대로 그은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다. 우리의 NLL은 휴전 이후 군사력으로 지켜온 실질적인 군사 경계선이고, 북한의 99년도 경계선은 우리의 관할 수역 안에 멋대로 그은 불법선이자 실효성이 없는 공상의 선이다. 비중이 전혀 다른 두 선을 함께 폐기하자고 하는데 노무현은 反論이 없다. 김정일의 제의대로 하면 NLL 남쪽 우리 영해의 약8000평방킬로미터, 충청남도 정도의 면적이 공동어로 水域이 된다. 김정일과 노무현은 이곳에서 양쪽 해군을 물리고 경찰이 관할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북한에선 어선도 무장을 한다. 어선, 경찰, 군인의 구분이 안 된다. 즉, 공동수역 안으로 북한군이 위장하여 들어와 작전할 수 있게 된다. 이걸 막으려면 해상 전투가 불가피하다. 공동어로 수역은 반드시 분쟁수역으로 변한다. 이걸 김정일은 바란 것이다. 인천공항, 인천항, 평택항, 서해공업지대에 근접한 해역으로 북한군이 전개되고 충돌과 전투가 수시로 일어나면 수도권이 흔들리고 인천공항은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 安保불안은 경제불안으로 이어진다. 北이 서해의 항구적 군사분쟁지역화에 핵무기를 위협수단으로 동원할 때, 국군의 대응수단은 제한된다. NLL 남쪽, 수도권 가까이 공동어로 수역을 만들어놓으면 북한군의 기습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든다.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예, 좋습니다"
  
  노무현은 김정일의 날강도 식 제안을 반박하지 않고 평화협력 지대 구상과 연결시켜 이를 수용한다.
  <노무현 대통령 : "평화협력체제, 앞으로 평화협력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합니다."
  김정일 : "그거 해야 합니다."
  대통령 : "그것이 기존의 모든 경계선이라든지 질서를 우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지 않은가...">
  노무현은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설정하여, NLL을 포함한 기존의 모든 경계선에 우선하는 것으로 정리하자고 한다. 김정일이 제시한 NLL 허물기를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틀로서 평화협력 지대를 말하고 있다.
  <김정일 : "해주문제 같은 것은 그런 원칙에서 앞으로 협상하기로 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군사를 포함해서, 평화지대를..."
  대통령 : "군사문제 이 모든 것들을 군사적 질서, 그렇죠. 평화..."
  김정일 :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지도를 봤는데 그때 그 양반이 생각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해주항에서 강령군 쪽으로 오게 되면 개성하고 연결되는 철교가 있습니다. 그 철길만 조금 손질하면 그저 개성에서부터도 해주로 기차로 오고, 해주항에서 기차로 개성으로 가고.
  대통령 :" 이것이 중요한 것이 평화문제와..."
  김정일 : "그 양반이 그걸 많이 생각했는데 그 때는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구속받을 때니까, 그 때는 그저 자꾸 결심해 달라 결심하 달라 부탁을 했는데, 지금 서해문제가 복잡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 선언한다 그러고 해주까지 포함되고 서해까지 포함된 육지는 제외하
  고, 육지는 내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우리 구상이고 어디까지나, 이걸 해당 관계부처들에서 연구하고 협상하기로 한다.">
  김정일은 다시 한번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 선언한다 그러고"라고 확인한다. 여기에 노무현이 동조한다.
  <대통령 :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 동안에 NLL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
  김정일 : "그건..."
  대통령 : "NLL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김정일 : "이걸로 결정된 게 아니라 구상이라서 가까운 시일내 협의하기로 한다. 그러면 남쪽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 : "그건 뭐 그런 평화협력지대가 만들어지면 그 부분은 다 좋아할 것입니다. 또 뭐 시끄러우면 우리가 설명해서 평화문제와 경제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포괄적 해결을 일괄 타결하는 포괄적 해결 방식인데 얼마나 이게 좋은 것입니까? 나는 뭐 자신감을 갖습니다.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더 큰 비전이 있는데 큰 비전이 없으면 작은 시련을 못이겨 내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주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 거죠.">
  노무현은, NLL을 허무는 건,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장담한다. "더 큰 비전이 있는데 큰 비전이 없으면 작은 시련을 못이겨 내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라면서 "아주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 거죠"라고 감사해한다. 서해평화지대 구상으로 위장한 NLL 허물기를 김정일이 승인해준 데 대하여 감사하는 말처럼 들린다.
  <김정일 : "평화지대로 하는 건 반대 없습니다. 난 반대없고..."
  대통령 : "평화협력지대로..."
  김정일 : "협력지대로 평화협력지대로 하니까 서부지대인데 서부지대는 바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 바다문제까지 포함해서 그카면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때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예 좋습니다.">
  여기서 또 김정일은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못을 박는다. 노무현은 "예 좋습니다"라고 동의하였다. 이렇게 NLL을 허물고, 관련 법을 포기하고, 우리 영해 안에 敵이 활동할 수 있는 水域을 새로 만들기로 합의하였는데도 문재인은 'NLL 포기'는 없었다고 강변한다. 國語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념의 문제일 것이다.
  
  노무현을 걱정해주는 김정일
  
  노무현이 "전체를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선포를 하고, 그 안에 한강하고 개발. 해주공단.. 공단이라고 해도 좋고 특구라도 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 안에 공동어로구역 만들고, 북쪽에 생태평화공원까지 되면..."이라고 환상적인 이야기를 하니 김정일이 말리는 대목도 있다.
  "그건 아니.. 정전협정 문제가 우선.. 그게 풀어진 조건에서.. 평화협정을.. 중간에 시범적으로 하고.. 그렇게 되어야지 지금은 아마.. 아직 그 전 단계로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 부장이 문서화 하십시오. 남측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노무현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한다.
  "없습니다.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되는 겁니다."
  오히려 김정일이 자신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인 노무현을 걱정해주는 모습이다. 노무현은 NLL 허물기를 '서해 평화협력 지대'로 호도하여 설명하면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듯한데, 한국인을 너무 얕잡아 본 것이 아닐까?
  
  나중에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은 NLL을 기준으로 남북한 등면적의 공동어로 수역 설정을 제안하는데, 북한 측은 김정일-노무현 사이의 합의와 맞지 않는다고 거절한다. 김장수 장관의 이런 태도에 대하여 문재인씨는 작년에 너무 경직되었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도 노무현-김정일 회담 직후의 국회 답변에서 등거리 등면적 원칙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는 뉘앙스의 답변을 한 적이 있다. 남북한 합의의 기준이 되는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엔 '등면적'이나 '등거리'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다.
  
  NLL을 기준으로 한 남북 등면적 공동어로 수역도 결국은 NLL 무력화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線을 지키기도 어려운데 面을 만들어놓으면 반드시 분쟁이 늘어난다. 특히 공동어로 水域에서 군대를 빼고 경찰을 넣어 관리하자는 주장은 북한군을 이롭게 하려는 반역적 주장이다. 북한군이 경찰로 위장하여 들어오는 걸 어떻게 막는가?
  NLL에서 해군을 물리고 경찰이 막도록 하겠다는 발상, 그것이 NLL 포기이다. 휴전선을 경찰이 막겠다고 한다면 그게 휴전선 포기가 아니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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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의 증언(월간조선 2012년 11월호 인터뷰)
  
  “김일철은 ‘노무현 대통령도 서해 북방한계선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국방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말밖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철은 제가 입장을 바꾸지 않자 ‘노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보라’는 말도 여러 차례 했어요. 저는 전권을 위임받고 왔는데, 대통령에게 왜 전화를 하느냐고 반박했어요. NLL은 (남한에서)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선이 아니고 국민적 동의하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일철의 발언을 보면 마치 노 대통령의 의중을 남한의 국방장관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뉘앙스군요. 그렇다면 김일철은 장관급 회담에서 NLL 문제가 북측의 의도대로 잘 풀릴 것이라고 예단했겠군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김일철은 이미 NLL과 관련한 노 대통령의 숱한 발언들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장관급 회담에서 작심하고 NLL을 무력화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측은 NLL을 중심으로 남북 양쪽에 같은 거리, 같은 면적으로 공동어로수역을 만들려 했는데, 북측은 NLL 남측에 공동어로수역을 두자고 하면서 회담이 깨졌다면서요.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은 NLL 재설정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저는 공동어로수역 문제를 들고 갔습니다. 기존의 NLL을 기준으로 양쪽이 같은 거리, 같은 면적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고요. ‘수역 내 수자원부터 우선 조사를 하고, 통제는 군함이 아닌 관공선으로 하자’고 했는데, 3일 동안 한 발짝도 진전이 안됐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NLL 밑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는 것인데, 이건 NLL을 밑으로 내리자는 소리라, 우리측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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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성명: <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
  
  NLL 포기 논란은 10?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어로구역의 위치와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탓에 벌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공동어로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북측에 요구했는지를 확인하면 논란을 끝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때 노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북한의 주장대로, NLL과 북측 주장 해상경계선 사이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려했다면, 그 의도가 어디에 있건 NLL을 포기했다고 비난할 만합니다.
  
  그러나 노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준비해서 북측에 요구한 방안은, NLL을 손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으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에는 남북 쌍방의 해군 함정의 출입을 금지하는 대신 경찰과 행정조직 중심의 남북 공동 관리기구를 운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방안이야말로, NLL을 지키면서 평화를 확보하고, 우리 어민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한편 중국 어선을 배제하여 어자원도 보호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확신합니다.
  
  남북관계를 안정시키려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서해안에서의 평화유지가 절실한데, 그 밖에 다른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그러한 구상은 회담 전의 준비회의록과 회담 준비자료, 회담 때 노대통령의 발언과 김정일 위원장에게 건넨 문건, 회담 후에 있었던 노대통령의 보고와 정상선언 이행계획, 국방장관 회담과 총리 회담 등 후속 회담 준비회의록과 준비자료 및 각 회담의 회의록에 일관되게 담겨 있습니다.
  
  그 자료 속에는 참여정부가 구상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지도상에 표시한 공동어로구역 계획 지도도 있습니다. 그 지도는 정상회담 때 노대통령이 건넨 문건 속에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공동어로구역에 과한 그와 같은 회담 전후의 논의에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과 김관진 합참의장, 윤병세 외교안보수석 등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도 참여했습니다.
  
  특히 윤병세 수석은 회담 준비 자료를 총괄했고, 김장수 국방장관은 노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정상회담 후의 국방장관 회담에서 NLL을 고수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을 열람해서 NLL 포기 논란을 둘러싼 혼란과 국론 분열을 끝냅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10? 정상선언을 인정하고 이행할 것을 천명한 바 있는데, 만약 NLL을 포기한 회담이었다면 그 입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기록 열람 결과, 만약 NLL 재획정 문제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제가 사과는 물론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반대로 저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할텐데, “NLL 포기는 오해였다. 10? 정상선언을 계승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준다면, ‘NLL 포기 주장’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더 이상의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당리당략이나 눈앞의 작은 이익을 넘어서서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십사는 간곡한 부탁말씀을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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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민주정부 수립에 실패했다'는 문재인의 思想과 배후가 궁금하다!
  
  장면,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정부처럼 공정한 선거에서 국민의 투표로 구성된 정부를 민주정부라고 보지 않는다면 문재인의 민주는 어느 교과서에 나오는 민주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그 민주인가?
  趙甲濟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어제 밤 기자들에게 "세 번째 민주 정부 수립에는 실패했지만 많은 분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세 번째의 민주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잇는 정부를 가리키는 듯하다. 그는, 이승만 정부, 장면 정부, 박정희 정부, 최규하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이명박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니란 역사관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 역사관의 발로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소 참배 거부이다.
  
   대통령은 국가 정통성과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 제1직무이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총체적으로 긍정하고 역대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장면,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정부처럼 공정한 선거에서 국민의 투표로 구성된 정부를 민주정부라고 보지 않는다면 문재인의 민주는 어느 교과서에 나오는 민주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그 민주인가?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는 아닐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만 민주정부로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정부가 북한정권에 굴종적이었다는 공통점, 그것이 민주로 보이는 게 아닐까?
  
   국민들이 이런 사람에게 대통령직을 주지 않은 것은 현명한 판단이었다. 이런 위험한 민주주의觀(관)을 갖고 있는 그는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주장한다. 국가연합은 분단고착이고, 연방제는 공산통일 방안이다. 그렇다면 그가 세우고자 한 세 번째 민주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국민들은 12.19 결단을 통하여 國憲(국헌)을 문란시키려는 반역기도를 진압한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도 문재인을 만날 때 반드시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헌법과 자유민주제도를 존중하느냐"를 물어야 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國政(국정)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궁금한 건 문재인씨가 자신에게 치명타가 될 만한 이런 말들을 예사로 내뱉는다는 점이다. 이게 그의 소신인가, 아니면 그를 조종하는 다른 세력이 있는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점이다. 자신의 말이 갖는 헌법적, 역사적, 군사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같지가 않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해선 안 되는 이야기를 쉽게 한다면 그가 세상을 너무 우습게 보든지 좌경 이념의 소유자일 것이다.
  
   지금 언론은 문재인-이정희 진영의 위험하고 패륜적인 종북좌파적 행태에 분노한 50대가 약90%의 경이적 투표율로 박근혜를 당선시켰다고 보도하는데, 문재인은 그 실패 노선을 더욱 고수하겠다고 한다. 보수층이 격려를 보내야 할 이유이다. 좌경이념에 물들면 인간이 오만해져 벼랑으로 달리는 궤도를 더욱 세차게 질주, 자멸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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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낮은단계연방제의 正體를 공개하라!
  利敵행위 인물들이 작사-작곡한 곡을 黨歌로 채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金泌材
  
  
  ▲민주당 黨歌의 작사자(이철우 前열린당 의원)와 작곡자(윤민석)는 모두 1992년 발생한 대형 公安사건 연루자들이다. 이철우 前의원은 1992년 북한의 조선노동당을 남한에서 현지 입당한 뒤, 당원 부호(대둔산 820호)를 부여받은 인물이다.
  
  윤민석은 과거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한민전 10대 강령’을 만든 운동권 가요 작곡가이다. 민주당이 이런 利敵행위 인물들이 작사-작곡한 곡을 黨歌로 채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두 사람은 공개적 전향을 한 적이 없는데,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이들의 생각에 동조하는 것인가?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의 이념은 主體思想인가?
  
  ▲문재인 후보는 2004년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 재직 당시 본인의 나이(51세)를 74세로 신고해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 북한의 이모를 만났다. 상봉 당시 대상자도 아닌 文 후보의 아들까지 데려가 귀환 수속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었다. 나이를 허위로 신고한 것은 형법상 ‘공문서 위조-변조’에 해당한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국가의 공문서를 이런 식으로 본인 마음대로 위조-변호할 것인가?
  
  ▲민주당의 김광진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6.25전쟁영웅’ 백선엽 장군을 “민족의 반역자”라며 패륜적 발언을 했다. 문재인 후보도 이와 같은 생각인가? 민주당 인사들 가운데에도 親日派의 후손들이 꽤 많은데, 대통령이 되면 이 인물들을 당에 그대로 둘 것인가? 김광진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이들은 黨內 퇴출 대상 1호 아닌가?
  
  ▲문재인 후보는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 올해 8월17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10월12일에는 ‘천안함 폭침’이 아니라 ‘천안함 침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문재인 후보는 지금도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것인가? 국방부 발표를 믿는 게 무슨 善心이나 쓰는 일인 것처럼 말하는데, 북한정권을 감싸는 듯한 발언은 國軍을 위한 것인가 敵軍을 위한 것인가? ‘폭침’이라고 하면 누구한테 불경죄가 되나? 천안함이 해난 사고로 침몰했다는 의미인가?
  
  ▲민주당은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내내 ‘햇볕정책’을 통해 ‘묻지마 대북(對北)퍼주기’를 했다. 그 결과 김정일 북한 독재정권을 기사회생(起死回生)시켜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일조했다.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 대선후보로서 이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임기 초반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북한 독재자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만나겠다는 인물이 왜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의 묘소는 참배하지 않는가? 혹시 대통령이 되어 남북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북한의 김일성-김정일에게도 참배할 생각인가?
  
  ▲민주당의 강령 前文에는 대한민국 建國이란 단어 대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정신”이란 말이 들어가 있다. 대한민국의 建國을 建國으로 보지 않으려는 反헌법적-反국가적-反사실적 생각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임시정부가 建國이라면 독립운동은 왜 했나?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국가의 3대 요소인데, 임시정부에 이게 있었다는 뜻인가? 혹시 대한민국 建國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가?
  
  ▲민주당은 강령에서 “2008년 이후 촛불민심이 표출한 시민주권의식 및 정의에 대한 열망을 계승한다”고 했다. 이것은 군중선동과 법치파괴-폭력행위를 미화하는 세력을 옹호하는 내용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민주당이 “미래지향적 대한민국의 건설을 재설계한다”(강령에 포함된 내용)는 주장은 대한민국의 성공모델을 뒤집겠다는 體制혁명 선언 아닌가?
  
  ▲수많은 인사들 중에 왜 하필 大選 슬로건을 쓰면서 ‘통혁당사건’ 연루자인 신영복 교수의 글씨체(로고: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를 사용했는가? 과거 통혁당은 조직의 지도이념이 主體思想이었다. 文 후보의 대선 캠프 명칭은 ‘담쟁이’ 캠프인데, 이는 민주당 의원인 도종환 시인의 작품명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都 의원은 1991년 7월22일 북한 인민군 출신의 빨치산 김영태의 회갑 잔치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文 후보는 신영복-도종환 두 인물의 행태를 혹시 심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서 줄곧 ‘낮은 단계 연방제’를 주장해왔다. 文 후보는 지난 8월18일 김대중 前 대통령 서거 3주기 행사에 참석해 “남북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그 분(김대중)이 6.15 선언에서 밝힌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남북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는 북한과 남한 내 從北 진영의 전형적인 공산 통일 논리다.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해 최종적인 목표가 한반도를 공산화 시키는 것인가?
  
  ▲민주당은 4.11총선 당시 통합진보당과 함께 19대 국회에서 양당이 추진하기로 한 <공동정책합의문>을 발표했다. 문제의 합의문에는 ‘소득 최상위 1% 슈퍼부자 증세’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범위의 축소’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상위 1%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은 지금도 많은 편이다. 소득 상위 1%가 부담하는 소득세는 전체의 45%이다. 세금을 안 내는 나머지 근로자들을 선동해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들과 대기업을 압박하면 ‘보편적 복지’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스스로 끄게 되는 셈이다. 사실이 이런데도 ‘소득 최상위 1% 슈퍼부자 증세’,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범위의 축소’를 실시할 생각인가?
  
  ▲민주당이 그동안 유행가처럼 부르는 구호가 1대99이다. 마치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민 99%를 대변하는 듯 한 구호이다. 대한민국에서 상위 1%는 자산이 23억 2000만원이 기준이다. 그중에 부동산이 17억 8640만 원 정도이며, 금융자산은 4억 6400만 원 정도이다. 올해 초(2012년 2월 기준) 상위 1%에 해당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보니 전체 민주당 의원 90명(비례대표 포함) 가운데 27명이 자신이 20억이 넘는 자산가로 나타났다. 이런 정당이 1대99를 운운하면서 대한민국 1% 국민들을 공격대상으로 삼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공동정책합의문>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사실상의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무상보육의 전면 실시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추진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연간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즉 세금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들과 대기업을 적대시하면서 이토록 많은 자금을 어디에서 충당하겠다는 것인가? (國債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는 그리스의 길을 가는 것이다.)
  
  ▲<공동정책합의문>에는 “現 정권이 체결-비준한 한미FTA의 시행에는 전면 반대한다”는 조항이 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지난 10월18일 한미FTA와 관련해서 “재협상을 통해 불이익을 바로 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원래 이날 오전에 배포한 축사 원고에는 “한미FTA에 대해 반드시 재협상과 개방 제한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한미FTA를 둘러싼 문재인 후보 진영의 태도는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이다. 한미FTA를 ‘재협상’ 또는 ‘전면 반대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신용불량자로 낙인찍도록 유도하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韓美동맹을 반신불수 상태로 만들려는 것인가?
  
  ▲<공동정책합의문>에는 “(제주해군기지) 군항 공사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이에 우리는 즉각적인 공사의 중단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19대 국회에서 공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조항이 있다. 문재인 후보 또한 지난 7월16일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와 관련해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제주 해군기지는 필요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강정 해군기지 건설은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와 주민합의에 기초해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文 후보는 줄곧 노무현 前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까지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최근 NLL 문제와 함께 북한 해군의 작전을 편하게 해주고, 북한해군과 중국어선을 감시하는 우리 해군의 작전을 방해하려는 의도 아닌가?
  
  ▲NLL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후보는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NLL지키기와 평화-경제적 이익을 함께 얻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북한은 김대중 대통령 집권 당시인 2002년 월드컵 열기가 한창이던 2002년 6월29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NLL을 넘어와 우리 해군을 선제 기습 공격했다. 對北포용 정책인 ‘햇볕정책’을 구사해도 이처럼 對南도발을 하는 집단이 바로 북한이다. 북한은 휴전 후 지금까지 2800여회 각종 對南 도발을 자행해왔다. 文 후보는 NLL과 관련해 남북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면 북한이 對南도발을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민주당은 그동안 ‘북한인권법’ 제정을 한사코 반대해왔다. 문재인 후보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과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 文 후보는 본인의 저서《운명》에서 노무현 대통령 집권시절 국보법을 폐지 못했던 것을 못내 아쉬워하는 발언을 남겼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은 이토록 존중하는 인물이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는 왜 그토록 인색한가?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 2012-12-16, 16:55 ]
  
  김정일: "내 생각 같아서는 군사경계,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
  -노무현은 NLL을 허물고 남쪽 영해에 공동어로 수역을 선포하자는 날강도 같은 제안에 반론이 일체 없고, 동조한다.
  노무현: "서해 군사분계선의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중략). 여러가지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버리면 좋겠는데
  
  김정일: "바다문제까지 포함해서 그카면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때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예 좋습니다."
  
  
  대통령: NLL은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대통령: 그런데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 여기는 자유통항 구역이고, 여기는 공동어로 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 [국민교재] 北의 核무기 감추겠다는 말에 노무현은 "현명하게 하셨고, 잘하셨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