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약 손질해 차 없는 도로 그만 만들라

지방공약 손질해 차 없는 도로 그만 만들라

기사입력 2013-07-06 03:00:00 기사수정 2013-07-06 0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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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가면 4차로로 시원하게 뚫렸으나 차 구경하기가 힘든 도로가 적지 않다. 차량 통행이 뜸한 국도 옆으로 번듯한 고속도로를 새로 깔고 있는 지역도 있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은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을 걱정해서 이제까지 남발한 지역공약을 어떻게든 정리해 보겠다며 내놓은 것이다. 추진 중인 지방공약 사업 71개는 일정대로 진행하되 신규사업 96개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124조 원, 신규사업만 따져도 84조 원이 필요하다. 박근혜정부의 일반공약 예산 135조 원도 마른 수건 짜내듯 해야 겨우 마련할 수 있는 마당에 무슨 수로 이 많은 돈을 더 만들어 내겠나. 민간의 투자를 받겠다지만 수익성 없는 곳에 투자할 기업은 없다.

박 대통령이 약속한 철도나 도로 신설 공약만 해도 26개다. 이 중 14개가 이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나 국토교통부의 사업전망조사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수도권보다 경기가 침체한 지방에서 국가사업 하나가 사라지면 지역경제는 더 위축될 것이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명제 때문에 경제성만을 따지기도 힘들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도 효율이 떨어지는 사회간접자본(SOC) 신설 공약은 과감히 털어내야 한다.

반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할 제2경부고속도로(구리∼세종시) 신설 같은 사업은 민자(民資)가 아닌 정부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상당수의 민자고속도로에 정부는 수조 원씩 손실보전금을 물어주고 있다. 주먹구구식 통행량 예측 때문이다. 공약마다 철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이번에 지역공약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당장 욕먹지 않겠다고 계속 추진할 것처럼 꼼수를 부렸다가는 후폭풍을 맞을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공약을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질 것이다.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해당 지역이 더 거칠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역민의 기대감만 부풀리고 모든 부담은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것은 박 대통령의 스타일에도 맞지 않는다. ‘부실 공약’이라는 판단이 선다면 솔직하게 사과하고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