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 공약 중 신규사업 96개, 사업성 再평가

大選 공약 중 신규사업 96개, 사업성 再평가

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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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7.06 01:38

예비 타당성 조사해 추진, 비용 대부분 次期정부 몫으로
지자체 "착공 언제 하나" 반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 공약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섰다. 지방 공약사업 167개 중 아직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신규 사업 96개에 대해서는 사업성을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사업 내용을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방 공약사업을 뒷받침하는 '지방 공약 이행 계획 및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167개 지방 공약사업 중 부산권의 남해안 철도 고속화사업(진주~광양 복선전철)과 수도권의 동두천~연천 복선전철사업, 호남권의 새만금 내부 개발, 경북권의 포항~영덕 고속도로 등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71개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26조원, 지방비 4조8000억원, 공공기관 2조6000억원, 민간 투자 6조6000억원 등 총 4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직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96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성을 엄격히 평가한 후 추진 시기를 조절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부터 기본 계획 수립, 설계, 착공까지 5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요 비용 대부분이 다음 정부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선언적 이행 의지만 있는 말뿐인 가계부"라며 "재원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했다. 지자체들은 "타당성 조사만 하다 착공도 못 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