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 들인 4대강 治水사업에 보 철거 운운 경솔하다

22조 들인 4대강 治水사업에 보 철거 운운 경솔하다

기사입력 2013-07-17 03:00:00 기사수정 2013-07-17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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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명박 정권 때인 2011년 1월 4대강 1차 감사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이 전 대통령의 퇴임 직전인 올해 1월 2차 감사에선 4대강 사업을 ‘총체적 부실’로 판정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달 10일 3차 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사업비 4조 원이 낭비됐다는 것이다.

임기 초 대운하 사업을 포기했다고 선언한 이 전 대통령 측은 ‘정치 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2차 감사 때도 과도하게 강바닥을 파헤친 이유를 밝히려 했으나 당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보고서와 국토부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니 예전에 확보할 수 없던 문건이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말인가.

가뜩이나 오락가락한 감사 결과를 더 헷갈리게 만드는 것은 여권이다.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5일 양건 감사원장을 정조준했다. 그는 “동일한 사안에 감사 결과를 달리 발표한 것은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권한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짚어봐야겠다”고 말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양건 감사원장 체제에서 그동안 ‘대쪽 같은’ 감사원의 모습이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은 황 대표와 사뭇 다르다. 박 대통령은 그제 “무리하게 추진해 국민 혈세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감한 정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여권 내에서도 혼란스러운 눈치다. 청와대 관계자는 “4대강 구조물이 안전과 환경을 해친다는 결과가 나오면 보(洑) 철거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4대강 공사의 핵심인 보를 철거하겠다니 22조 원을 들인 공사를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4대강 사업은 홍수와 물 부족에 대비하는 치수(治水)사업이다. 한국의 많은 하천은 갈수기에 바닥을 드러낸다. 강우량이 7, 8월에 집중된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정한 수심을 유지하려면 보의 설치는 필수다. 효용성 여부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너무 많이 만들었으니 철거하자는 주장은 경솔하다. 시공업체의 담합 비리나 예산 낭비는 철저히 파헤쳐야 하지만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득실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권의 ‘엇박자’는 볼썽사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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