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줄 새는 곳, 진주의료원뿐인가

세금 줄줄 새는 곳, 진주의료원뿐인가

기사입력 2013-07-17 03:00:00 기사수정 2013-07-17 03: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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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가 폐업 결정을 내린 진주의료원은 지난해 69억 원 적자를 냈다. 병원은 매년 적자를 내고 있었지만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2억 원이었다. 단체협약에 따라 병원이 휴업하더라도 직원 임금을 100% 지급한다. 노조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퇴직할 때는 가족이나 친인척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고용 세습도 가능했다. 10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면 병원비 9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감사원에서 혜택이 너무 많다고 지적한 뒤에야 감면비율을 최근 50%로 낮췄다.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경남도는 이 병원 출신 간호사 4, 5명에 대해 일반 병원에 취업을 알선했으나 이들은 보름 만에 그만뒀다. 부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 30명을 채용하는데도 아무도 가지 않으려 했다. 공공 부문의 울타리 안에 안주했던 조합원들이 힘든 일자리를 기피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경남도의 부채는 1조4000억 원(산하 기관 포함 땐 2조 원)으로 하루 이자만 1억5000만 원이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진주의료원은 1999년 김혁규 지사가 처음으로 폐지 거론을 한 이후 14년 동안 노조가 겁이 나 손을 못 댔다. 도지사들이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내 차례에 폭탄이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의료원처럼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국 34개 공공의료원 가운데 노조가 민노총 산하인 의료원이 27개다. 해마다 적자를 내면서도 복지 혜택을 양보하는 노조는 없다. 개혁의 무풍지대인 셈이다.

2012년 말 기준 전국 광역 시도와 기초단체(시군구)의 빚은 27조1252억 원이다. 2005년 이후 연평균 지방채무 증가율은 10.7%로 중앙정부의 채무 증가율(9.6%)을 웃돈다. 지자체들이 앞다퉈 호화 청사를 짓고 도로를 뚫었지만 투자 효율성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자체의 대형 건축 사업에 뒷돈이 오간다는 말도 나온다. 지방공항은 KTX 개통과 고속도로 증설로 멍석을 깔고 고추나 말리는 용도로 쓰이는 곳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과 관련된 대통령선거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124조 원(국비+지방비+민간자본)이 든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지방의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공약 27개 가운데 10개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9개가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재정 지원이 300억 원이 넘는 신규 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 대부분 낙제점이었다.

대선 공약 재원은 지방에서 모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중앙정부가 국비로 지원한다. 사업 착수에 앞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구조조정부터 해야 한다. 지자체 예산 낭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지방에 국민세금을 퍼 줘선 안 된다. 나라 곳간이 비어 가는데도 방만한 지자체에 세금을 쏟아 붓는 것은 후대(後代)에 자산 대신 부채를 물려주는 무책임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