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7.17 03:02 | 수정 : 2013.07.17 03:14
DJ, 정치보복 않겠다고 약속
盧정권땐 200여억원 추징
MB때는 적극적 검토 안해
1997년 대법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2205억원의 추징금 판결이 확정된 지 16년이 흐르도록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추징 실적은 전체 추징금의 24%인 533억원에 불과하다. 검찰이 그동안 전 전 대통령의 가재도구와 진도개까지 경매에 부쳐가며 추징한 것치곤 초라한 실적이다.
이 때문에 추징금 확정 판결이 난 김영삼 정권 이후 정권이 네 번이나 바뀌었지만 역대 정부가 추징금 집행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전 전 대통령 추징금 미납 문제에 대해 "역대 정부는 뭐했느냐"고 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추징금 확정 판결이 난 김영삼 정권 이후 정권이 네 번이나 바뀌었지만 역대 정부가 추징금 집행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전 전 대통령 추징금 미납 문제에 대해 "역대 정부는 뭐했느냐"고 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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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떠난뒤, 다시 강화된 사저 경비 - 검찰이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의 재산을 압류하고 떠나자 의경들이 다시 사저 앞 골목을 통제하며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뉴스1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집권한 김대중 정권에선 은닉 재산에 대한 강력한 수사가 예상됐지만 실제 추징 실적은 미미했다. 김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때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까지 제기했다"며 추징금 집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했다. 강력한 추징에 나설 경우 정치 보복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내 별채와 가재도구까지 경매에 부쳤다. 2004년엔 검찰 수사에 포착된 부인 이순자씨의 돈 등 200억원 이상을 추징했고 청와대 차원에서 추징 문제에 대해 종합 검토까지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추징 실적이 전체 추징금에 턱없이 못 미쳐 김 전 대통령과 비슷한 이유로 강력한 집행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상대적으로 적극적 검토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끔 언론을 통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호화 생활 등이 보도돼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워낙 세월이 흐른 데다 정치권에서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 문제가 이번처럼 큰 주목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그 문제는 검찰이 10년 이상 매달렸던 문제라 크게 생각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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