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7.18 03:01 | 수정 : 2013.07.18 03:24
[10여개 키워드로 검색해도 2주째 못찾은 盧·金 회의록]
아예 안넘겼을 가능성 - 盧측이 이관때 제외했을 수도
못 찾고 있을 가능성 - 문서변환 때 파일 파괴됐거나 기록원 시스템불안정 탓일수도
파기·훼손됐을 가능성 - 누군가 정치 목적으로 삭제?
국가기록원이 17일 국회가 열람을 요청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아직 회의록을 찾지 못한 것인지, 회의록 자체가 없는지를 놓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3일 국회가 기록물 제출 요구서를 보냈고 5일 북방한계선·NLL·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기본 키워드 7개 등 모두 10여개의 키워드로 2주일째 검색했음에도 아직도 기록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게 정치권의 반응이다.
①회의록 애초부터 안 넘겼을 가능성
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면, 2008년 노무현 청와대가 애초부터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을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이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기록이 분실·파기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별로 없다"고 했다. 작년 대선 당시에도 "청와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회의록을 폐기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적도 있다.
①회의록 애초부터 안 넘겼을 가능성
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면, 2008년 노무현 청와대가 애초부터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을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이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기록이 분실·파기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별로 없다"고 했다. 작년 대선 당시에도 "청와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회의록을 폐기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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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서 국가기록원 직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열람 자료가 든 가방을 들고 여야 의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열람실로 들어가고 있다. /전기병 기자
②회의록을 못 찾고 있을 가능성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회의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록원 시스템의 불안정 때문에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국가기록원도 "회의록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기록관에는 현재 755만여건의 노 전 대통령 기록물이 있기 때문에 특정 기록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기록물 제출 요구가 있은 지 2주, 키워드 검색을 한 지 12일이 지난 데다 지난 15일에는 여야가 추가 키워드를 제시해 문서 검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대통령 기록물이 많다 해도 이 정도 시간이면 회의록을 찾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금까지 못 찾았다면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정상회담 회의록이 훼손된 상태에서 넘어갔거나 문서 변환 과정에서 파일이 깨졌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기록이 있긴 하지만 훼손돼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③이관·보관 중 파기·분실
누군가 회의록을 파기했거나 이관·보관 중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가기록원의 문서 관리 시스템은 이지원과는 방식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문서 형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기록 일부가 누락·분실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지원 시스템은 전체가 복원 가능하므로 거기서 회의록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이관 작업을 담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누락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기록이 넘어간 2008년 초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과정에서 누군가 정치적 목적에서 기록을 없앴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인터넷 등에서는 이런 주장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그러나 외부인이 국가기록원 기록에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는 점에서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관측이다.
국회 관계자는 "문서가 애초 없었는지, 못 찾는지를 확인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기록물 행방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격해질 것"이라고 했다. 심지어는 진실 규명 자체가 되지 않은 채 미궁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당혹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