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자기편이라는 ‘남조선 애국세력’의 정체

북한이 자기편이라는 ‘남조선 애국세력’의 정체

기사입력 2013-08-23 03:00:00 기사수정 2013-08-23 09: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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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본궤도에 오른 지난해 9월 전시(戰時) 사업세칙을 개정해 전시상태가 선포되는 경우를 3가지로 구체화했다. 북한이 ‘미제(美帝)와 남조선이 무력 침공했을 경우’나 ‘미제와 남조선이 국부지역에서 일으킨 군사적 도발행위가 확대될 때’를 전시상태로 규정한 것은 그들의 체제방어 논리일 것이다. 그러나 ‘남조선 애국역량의 지원요구가 있거나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를 전시상태로 간주한 대목은 눈길을 끈다.

북한이 언급한 ‘남조선 애국역량’은 우리 사회에서 암약 중인 종북(從北)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 내 종북세력이 주도하는 반정부 시위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정부의 대응 과정에서 대규모 폭력사태나 유혈충돌이 벌어진다면 전시상황으로 보고 개입하겠다는 전술이다.

북한의 ‘침략 망상(妄想)’은 6·25전쟁 때도 확인된 바 있다. 소련의 니키타 흐루쇼프 회고록에는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북한이 남침을 개시하면 남한 내부에서 대규모 봉기가 일어나 북한군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장담했다”는 진술이 나온다. 남로당 당수 박헌영도 “정규군으로 서울만 점령하면 20만 남로당원들이 일제히 봉기해 남한 전체를 순식간에 공산화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남쪽에서 일제봉기가 일어나기는커녕 토지개혁을 통해 농지를 분배받은 대다수 농민은 북한의 침략을 지지하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미군이 참전함으로써 김일성 박헌영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북한이 실패국가라는 것이 명백해졌음에도 우리 사회 내에 시대착오적 세습독재를 계속하는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남아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황장엽 씨는 생전 남한 내 고정간첩이 5만 명은 된다고 주장했지만 검증된 수는 아니다. 북한의 전쟁망상에 결정적 도움을 줄 정도의 세력은 아닐 것이다. 북한은 과거 재야(在野)에서 활동하던 종북세력이 소위 진보세력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진출을 시도하는 것을 유리한 국면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종북세력의 활동이 북한에 전쟁을 해도 좋다는 빌미를 주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제는 남북한 간에 불신과 대결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촉구했다. 북한도 전쟁 위협을 과장하거나 더이상 유효하지도 않은 ‘민족해방전쟁’ 같은 망상을 버리고 남북이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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