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작게
요즘
싸이 공감
MSN 메신저입력 : 2013.09.13 03:18
["F-15SE는 안돼"… 특정 무기 도입 반발 유례없어]
"F-15SE는 실체 없어" F-X사업 예산 증액 요구
원점서 사업 재검토 땐 戰力 공백 불가피… 軍 "예정대로 추진" 입장
역대 공군참모총장 15명이 공군 차기 전투기(F-X) 사업 기종으로 사실상 선정된 미 보잉사의 F-15SE에 반대 의사를 밝힘에 따라 F-X 사업 막판에 파란이 일고 있다.
전직 군 수뇌들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등 주요 안보 정책과 관련해 집단으로 의견 표명을 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특정 무기 도입 사업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전직 공군총장들의 이런 입장 표명은 공군 F-X 사업이 예산 문제 탓에 5세대 스텔스기를 도입하려 했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직 공군총장 A씨는 "가격 하나로만 차기 전투기를 선정하는 건 문제가 있으니 원래 취지대로 종합 평가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전투기 종합 평가는 가격(수명 주기 비용) 30%, 임무 수행 능력 33.61%, 군 운용 적합성 17.98%, 경제·기술적 편익 18.41% 비중으로 평가하도록 돼있다.
전직 군 수뇌들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등 주요 안보 정책과 관련해 집단으로 의견 표명을 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특정 무기 도입 사업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전직 공군총장들의 이런 입장 표명은 공군 F-X 사업이 예산 문제 탓에 5세대 스텔스기를 도입하려 했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직 공군총장 A씨는 "가격 하나로만 차기 전투기를 선정하는 건 문제가 있으니 원래 취지대로 종합 평가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전투기 종합 평가는 가격(수명 주기 비용) 30%, 임무 수행 능력 33.61%, 군 운용 적합성 17.98%, 경제·기술적 편익 18.41% 비중으로 평가하도록 돼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대로 차기 전투기 사업이 추진된다면 스텔스 기능이 미약한 기종이 선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국민은 8조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아직 실체도 없는 4세대 전투기를 확보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는 예산 범위 내에 든 F-15SE 선정에 반대한다는 얘기다.
전직 공군총장들은 사업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국방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간 예산을 조정해 차기 전투기 사업 예산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위사업청은 이에 대해 "2006년 이후 정부의 예산 관리 지침이 바뀌어 예산 증액을 하려면 사업을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06년 이전엔 국방 예산 중 일부 사업 예산을 전용해 무기 도입 사업을 진행하는 게 가능했지만 2006년 기재부가 국방 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만들어 '20% 내 예산 증액'은 공고가 나가기 전에만 가능하게 됐다.
박 대통령의 결단으로 예산 증액이 이뤄질 경우 다시 사업 공고를 내야 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럴 경우 공군이 어떤 공식 입장을 취할지도 관심사다. 공군은 최근 성일환 참모총장 주재로 장군단 회의를 열고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해 차기 전투기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사실상 F-15SE 기종 결정 수용 입장을 결정했다. 공군 일각에 F-15SE 선정에 대한 불만이 있음에도 공군이 이런 공식 입장을 정리한 것은 사업 원점 재검토 시 2년 이상 신형 전투기 도입이 늦어져 2019년 이후 전투기가 100대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사업이 재검토될 경우 금년도와 내년도에 편성된 F-X 사업 예산 1조1787억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것도 부담이다.
방사청은 또 예산 증액 시 스텔스기인 F-35A를 밀어주기 위해 예산을 늘려줬다고 경쟁 업체가 반발하는 등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방사청은 추석 이후 김관진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어 F-15SE 선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그간 진행된 F-X 기종 평가 결과를 이르면 13일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군 총장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