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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N 메신저입력 : 2013.10.04 05:15 | 수정 : 2013.10.04 10:44
美·日 공동성명, 戰後 동북아질서 근간을 흔들어… 韓·中 반발 예고
"센카쿠는 美日안보조약 대상" 中과 대립각… 동남아서 日 역할 지지
軍備부족·中견제 필요한 美, 평화헌법 개정 원하는 日 '이심전심'
3일 발표된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 공동성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동북아에서 유지돼 온 전후(戰後)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파장이 크다. 미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군사비 증액 등에 대해 사실상 환영한다는 표현까지 포함시켜 "아베 총리가 바라는 종합선물세트를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흔들리는 전후 체제의 근간
기시다 후미오 외상은 이날 회의 후 "좀 더 강력한 일·미동맹의 실현을 위한 구상이 명확해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번 입장 표명으로 아베 총리가 일본 내 반대 여론에 직면해 주춤하고 있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추진을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이번 성명에서 미국은 일본이 중국과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의 경비 강화를 위해 요청한 최첨단 P8 초계기를 12월에,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도 내년에 순환 배치 형식으로 일본에 배치하기로 했다. 2기의 X밴드 레이더(미사일 추적용 고성능 해상 레이더)와 미 해병대 F35B 전투기(2017년 배치)의 일본 배치도 확약했다.
이 무기들은 일본이 중국 견제를 위해 염원하던 첨단 무기들이다. 또 성명에는 난세이(南西)제도를 포함한 지역의 자위대 태세 강화를 위한 시설 공동 사용 등도 포함돼 있다. 미·일이 함께 기지를 사용하는 것은 억지력을 한 단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다. 케리 미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센카쿠가 미·일 안보조약의 대상"이라고도 했다. 일본과 중국의 대립에서 확실하게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흔들리는 전후 체제의 근간
기시다 후미오 외상은 이날 회의 후 "좀 더 강력한 일·미동맹의 실현을 위한 구상이 명확해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번 입장 표명으로 아베 총리가 일본 내 반대 여론에 직면해 주춤하고 있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추진을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이번 성명에서 미국은 일본이 중국과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의 경비 강화를 위해 요청한 최첨단 P8 초계기를 12월에,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도 내년에 순환 배치 형식으로 일본에 배치하기로 했다. 2기의 X밴드 레이더(미사일 추적용 고성능 해상 레이더)와 미 해병대 F35B 전투기(2017년 배치)의 일본 배치도 확약했다.
이 무기들은 일본이 중국 견제를 위해 염원하던 첨단 무기들이다. 또 성명에는 난세이(南西)제도를 포함한 지역의 자위대 태세 강화를 위한 시설 공동 사용 등도 포함돼 있다. 미·일이 함께 기지를 사용하는 것은 억지력을 한 단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다. 케리 미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센카쿠가 미·일 안보조약의 대상"이라고도 했다. 일본과 중국의 대립에서 확실하게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양국의 공동성명에는 '일본 정부가 정부개발원조(ODA)를 통해 (동남아 국가에) 순시선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환영하며 지역 안전 보장과 방위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일본이 동남아에서 일정한 군사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의미이다.
◇일본,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미·일 공동성명은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만들어진 '평화헌법'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일본의 헌법 9조 1항은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그동안 집단적 자위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해석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성명으로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성명이 일본을 '군사 대국'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가진 아베 총리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앞으로 군사 비용을 지속적으로 늘려서 중국에 맞서는 것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그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 군국주의에 침략을 당했던 한국·중국으로서는 이런 상황을 마음 편하게 바라볼 수는 없다. 더욱이 아베 내각이 아시아 침략에 대해 사죄한 무라야마(村山) 담화, 종군위안부에 대한 정부 관여를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의 수정을 기도(企圖)하는 상황에서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 공식논평 안해
이날 성명에 대해 우리 정부는 공식 논평을 내지는 않았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일본 내 여론이 나뉘어 있고, 자위대의 활동 범위와 요건 등을 담은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일본의 전략적인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명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에 반대하고 있는 공명당의 동의를 얻은 후 안전 보장 관련 기본법을 만들고 자위대법을 개정해 어떻게 자위권을 행사할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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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화면 캡처
- [美日 외교·국방 회담] 美 종합선물세트 받은 아베, 軍事대국화 날개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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