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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N 메신저입력 : 2013.11.07 03:13
[해산 심판 청구된 통진당 강령, 3黨과 비교해보니]
통진 "국가기간산업 國公有化"
정의 "필수서비스 국유화 확대"
새누리·민주 "공정한 시장경제"
정부는 5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면서 통진당의 강령(綱領) 곳곳에 나타난 위헌성과 북한 이념과의 유사성을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실제 통진당의 강령을 살펴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 정의당 등의 강령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의 지향
통진당은 강령에서 '민중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적고 있다. 과거 김일성이 주장해 확립된 북한의 건국이념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의 주인을 민중으로 규정한 것도 헌법의 '국민주권 원리'에 위배된다고 법무부는 보고 있다.
◇당의 지향
통진당은 강령에서 '민중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적고 있다. 과거 김일성이 주장해 확립된 북한의 건국이념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의 주인을 민중으로 규정한 것도 헌법의 '국민주권 원리'에 위배된다고 법무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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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발하는 통진당 의원들 -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6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정부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항의하며 삭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규·김미희·오병윤·김재연·김선동 의원. /전기병 기자
◇경제관
통진당은 강령 11조에서 '국가 기간산업 및 사회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국공유화 등 사회적 개입을 강화해 생산수단의 소유 구조를 다원화한다'고 적고 있다.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고 규정한 북한 헌법 20조와 유사하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강령에서 '공정한 시장경제를 추구(확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두 당 모두 강령에 '경제 민주화를 구현(실현)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안보·대북·통일관
통진당은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면서 강령 5조에서 '반(反)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반민주 제도와 악법을 폐지한다'고 했고, 44조에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과 연동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 동맹 체제를 해체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주한미군의 축출과 한미연합사 해체 등 북의 주장을 옹호하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염두에 둔 체제 부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초로 한 평화통일'을 추구하고 '공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평화를 확고히 유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제사회의 협력과 국민 합의에 기반한 대북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강령 6조1항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등의 진전과 연동해 종속적 한미동맹을 탈냉전적 관계로 재편하고,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시킨다'고 했다. 통진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국보법 폐지 여부에 대해 강령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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