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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自滅(자멸)의 길로 가… 국민에게 크게 한번 혼날 것"

화이트보스 2013. 11. 18. 13:56

정치권 自滅(자멸)의 길로 가… 국민에게 크게 한번 혼날 것"

  • 금원섭 기자
  • 최경운 기자
  • 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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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11.18 03:01

    [政界 원로들, 與野에 타협과 화합의 정치 주문]

    "野는 대선 불복서 못 벗어나고 與는 국회선진화법 탓만"
    "국민의 분노 한계 이르러… 예산案부터 최우선 처리해야"
    "朴대통령, 당당하게 야당 퇴로 열어주는 조치를 할 필요"

    대선 후 11개월이 지나도록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 등 대선 당시 이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 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 원로들은 "정치권이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민생과 직결된 예산·법안 처리를 외면하며 정쟁만 계속할 경우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경고다. 원로들은 여야의 타협과 화합을 주문했다.

    "정치권, 이대로 가면 자멸"

    김수한(金守漢) 전 국회의장은 17일 본지와 통화에서 "정치권이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에 처했다. 이대로 가면 자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달만 지나면 대선 후 1년이 되는데도 야당은 '대선 불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당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예산·법안 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 상황에 대해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정쟁만 벌이고 할 일은 안 하는 국회를 세금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며 분노하는 국민이 크게 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하루빨리 타협하고 절충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수한 前 국회의장, 박희태 前 국회의장, 이종찬 前 국정원장, 김황식 前 국무총리 사진
    (사진 왼쪽부터)김수한 前 국회의장, 박희태 前 국회의장, 이종찬 前 국정원장, 김황식 前 국무총리.
    박희태(朴熺太) 전 국회의장도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타협의 정치, 화합의 정치를 강조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정치의 본질은 타협인데 지금 정치권은 대결만 하고 있다"며 "타협은 패배가 아니라 상생이며, 굴복이 아니라 승리라는 점을 여야 모두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황식(金滉植) 전 국무총리는 "정치권은 국민의 차가운 시선을 자각해야 한다"며 "여야 타협과 절충은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뭐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이 없으면 정부가 멈추고 국민에게 바로 피해를 끼친다"며 "여야가 예산부터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관련 사건의 경과 표
    김영삼 청와대의 이원종(李源宗) 전 정무수석은 "현 정치권은 국민의 시선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며 "여든 야든 한발씩 물러서지 않으면 국민에게 크게 한번 혼이 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렇다고 야당이 잘한 게 뭐가 있느냐. 현재의 박 대통령 50%대 지지율은 대선 이슈로 장외로 나간 야권이 만들어준 것"이라며 "여는 대선 관련 논란에 대한 명확한 법적 처리 의지를 밝히고, 야는 더 이상 대선 불복으로 비치거나 대선 이슈를 계속 끌고 가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與 먼저 손 내밀고, 野 한발 물러서야"

    야권 성향의 원로들은 여야 모두에 책임이 있다면서도 여당의 정치력 발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李鍾贊) 전 원장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이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안 심의는 손도 못 대고 있는 것은 여든 야든 정치적 불신을 자초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든 야든 극한투쟁으로 서로를 궁지에 몰 게 아니라 협상으로 쟁점을 해결하는 정치력 복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 모두 극한 대립의 꼬인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는데 장외투쟁까지 벌인 야당이 그간의 주장을 없었던 일처럼 접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어차피 국정원 댓글 의혹 등은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당당하게 야당의 퇴로를 열어주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주대환(周大煥)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도 "정치권이 상대의 부정적인 점을 공격하는 '약점 잡기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