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숙청 시작… 향후 전망]
- "김정은, 제 무덤 파고 있어"
北의 '장성택 派黨' 언급은 반대세력 존재 인정한 것
'장성택도 저리 됐는데…' 黨·軍 간부, 등 돌릴 수도
- 급변 대비 '작계 5029' 주목
쿠데타·內戰·대량 탈북 등 한미연합 6개 '통일 시나리오'… 국군, 유사시 북한서 작전
◇단기적 급변 사태 가능성 낮아
전문가들은 대체로 단기적으로는 급변 사태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장성택 사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은 그만큼 김정은 체제가 불안하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반대로 김정은의 권력 장악력이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급변 사태 가 일어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도 "앞으로 급변 사태가 일어나기보다는 엘리트의 교체가 자주 나타날 것이고 충성 경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의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 사형 소식이 전해진 13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김장수(왼쪽)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뉴시스
◇"국군, 유사시 北서 작전할 수도"
13일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 급변 사태 대비를 주문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갑자기 휴전선이나 바다로 북 주민 수천 명이 넘어오면 혼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군 당국도 긴급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북의 급변 사태 대비책 점검에 착수했다.
정부와 군 당국은 '○○계획(옛 고당계획)' '한·미 연합 작전계획(Operation Plan) 5029'등 북 급변 사태 대비 계획을 갖고 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한·미 양국군이 세워놓은 '작전계획 5029'다. 원래 추상적 수준의 '개념 계획(Concept Plan)'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만들어졌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명박 시절 작전 계획 수준으로 구체화됐다. ①쿠데타에 의한 정권 교체 ②주민 봉기 또는 쿠데타 등에 따른 내전 사태 ③핵·생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통제력 상실 ④북한 주민 대량 탈북 사태 ⑤홍수·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 ⑥개성공단 등 북한 내의 한국인 인질 사태 등 여섯 가지 시나리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쿠데타 등에 따른 정권 교체, 내전 사태 등이 중·장기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우리 안보에 직접적 위해가 되거나 북한 신(新)정권의 개입 요구가 있으면 한국군 주도로 북한 지역에 들어가 작전을 펼치게 된다. 북한 붕괴에 따른 일종의 '통일 시나리오'인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작계 5029에는 상황에 따른 병력 동원, 부대 배치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만 이를 토대로 실제 훈련을 한 경우가 적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미는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진 후인 2011년 초 키리졸브 연습 때 처음으로 작계 5029를 실제 훈련에 적용했으나 적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북한 급변 사태 시 작계 5029에 대해 중국이 반발할 경우 우리 정부가 이를 실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 여부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