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넘은 재개발조합…직원 月 식대만 200만원

도넘은 재개발조합…직원 月 식대만 200만원

기사입력 2013-12-17 13:49:00 기사수정 2013-12-17 1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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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예정)구역 조합(추진위원회)의 방만한 운영과 위법 행위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7일 비리 발생 전력이 있는 4개 정비사업 조합의 실태를 처음 조사해 발표했다.

이들은 100억원이 넘는 돈을 조합 총회 승인없이 차입하는 등 자금차입과 관리, 용역계약, 예산 집행에서 총체적 부조리를 드러냈다. 조합이 쓸 돈을 조합장이 개인통장으로 관리하는가 하면, 조합직원 2명에게 월 식대로 390만원·연간 4600만원을 지급한 곳도 있었다.

시·구 직원과 회계전문가 40명으로 구성한 합동점검반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회계(자금관리 및 예산집행) ▲계약분야(용역업체 선정 및 대금 지급) ▲조합행정(상근직원 근무실태 및 사무관리) 분야를 중점 점검했다.

B추진위원회는 조합 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4억원을 썼고, 5년간 한번도 총회 개최를 하지 않고 8억원의 운영비를 낭비했다.

4차례에 걸쳐 102억원을 차입한 A조합은 금액이나 이율 및 상환방법 결정 등 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정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C추진위는 33억원을 총회 결의 없이 빌려 썼다.

D조합은 조합자금 10억원을 법적 절차 없이 설계자·정비업체·조합원에게 무이자로 빌려줬고, 조합장은 수시로 자기 돈처럼 수백만원 씩 빼내 3300만원을 썼다.

조합장 개인통장으로 조합자금을 관리한 조합도 부지기수였다. A조합은 조합장이 법인 통장에서 8억원을 개인통장으로 빼냈고, 차입 근거도 없는 개인 차입금 4억6000만원을 조합자금으로 변제해 횡령 의혹이 짙었다.

서울시는 서면자료를 제출한 119개 추진위원회 중 사업자등록을 한 곳이 33개 구역에 불과해 최소 86개 이상 추진위원회가 위원장 개인 통장으로 자금을 관리할 것으로 추정했다.

계약 금액과 사용비용은 부풀리는 방만한 운영도 심각했다.

D조합은 정비업체 용역비를 3.3㎡(1평)당 평균 2배 이상 지급했고, 설계용역비도 평균 비용 보다 2.5배에 계약을 맺어 사업비를 부풀렸다.

A조합은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 결의 없이 사업비 25억6000만원을 집행했다.

조합장과 여직원으로 구성된 D조합은 조리사를 고용해 5년간 월급 110만원을 지급했고, 직원 2명에게 지출한 식대는 월 380만원, 연간 4600만원이나 됐다.

서울시의 이번 조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관망상태에서 인건비·관리비 등 비용만 지출해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추진주체가 있는 406개 정비구역 중 180곳이 2년 이상, 32곳이 5년 이상 특별한 활동없이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시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사안을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하고, 사업이 1년 이상 정체된 구역은 운영비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적발된 조합 외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에 나서고, 조합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회계 감사 확대 ▲현금사용 금지 ▲구청장에게 현장조사 권한 부여 ▲조합장 등 업무처리 규정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모범조합에는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줘 사례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신용대출 금리는 4.5%에서 3%, 담보대출은 3%에서 1%로 금리를 낮추고 정비사업닥터 파견, 사업관리자문단 구성 등 내년부터 구역별 현장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지난해 1월 '뉴타운 수습방안'을 발표한 서울시는 지난해 5월부터 실태조사 대상 571개(추진주체 있는 곳 305개, 없는 곳 266개) 구역 중 321개를 조사해 231곳을 완료했다.

이 중 사업 진로를 결정한 곳이 148곳으로 103곳이 해산(6) 또는 구역지정 해제(97)를 결정했고, 45곳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연내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주민들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추정분담금 제공, 주민상담 등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주민 및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삼선동 장수마을에서 열린 시범사업 완공 주민축제 및 현장투어에서 마을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또한 주민 동의로 정비사업을 포기한 곳에 대해선 올해 '주거환경정비사업'을 마친 마포구 연남동, 성북구 장수마을처럼 마을 특성을 살려 대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22개소, 올해 23개소를 선정해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시는 매년 최소 15개를 새로 추가해 마을공동체 등으로 가꿔갈 계획이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부조리한 조합 운영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조합원 주민들에게 가중되지 않도록 회계 관련 표준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합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