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03.01 07:11
10년 후 진보노인진보노인 등장한다?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일본에서는 고령자의 투표행동이 선거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얘기가 나온 지 오래다. 그렇다면 일본의 세대별 투표 행태는 어떤가. 가장 최근의 사례인 2014년 2월 도쿄도지사 선거를 분석해 보자.
아사히신문 2월 9일자에 따르면 도지사 선거의 투표율은 46%. 이를 연령대별로 나누면 60대와 70대가 각각 50%, 20~30대가 30~40%였다. 도쿄도지사에 당선된 사람은 마스조에 요이치 전 후생노동성 장관. 마스조에는 70대 55%, 60대 44%, 20~30대 36~38% 순으로 지지를 받았다. 흥미로운 사실은 극우성향을 보인 다보가미 도시오 후보에게 20대 25%, 50대 11%, 60대 7%, 70대 6% 순으로 지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일본에서는 고령자의 투표행동이 선거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얘기가 나온 지 오래다. 그렇다면 일본의 세대별 투표 행태는 어떤가. 가장 최근의 사례인 2014년 2월 도쿄도지사 선거를 분석해 보자.
아사히신문 2월 9일자에 따르면 도지사 선거의 투표율은 46%. 이를 연령대별로 나누면 60대와 70대가 각각 50%, 20~30대가 30~40%였다. 도쿄도지사에 당선된 사람은 마스조에 요이치 전 후생노동성 장관. 마스조에는 70대 55%, 60대 44%, 20~30대 36~38% 순으로 지지를 받았다. 흥미로운 사실은 극우성향을 보인 다보가미 도시오 후보에게 20대 25%, 50대 11%, 60대 7%, 70대 6% 순으로 지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 지난 2월 말 노인들이 서울 종로 3가 탑골공원에서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다./김종연 영상미디어 기자
장·노년층의 보수화 현상 지속되나
사람은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 어느 정도 보수화한다. 이는 어느 나라나 보편적인 현상이다. 장·노년층이 젊은층보다 투표율이 높은 것 역시 보편적이다. 이와 관련 주목해볼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12월 대선이다. 1987년 이후 우리나라 역대 대선에서 장·노년층의 표가 한쪽으로 몰린 적은 없었다. 그러나 2012년 대선의 표 쏠림 현상은 일반적인 보수화 현상을 훨씬 뛰어넘어 세대 간의 단절을 걱정할 정도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보다 앞선 고령사회인 일본에서는 이런 쏠림 현상이 없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런 장·노년층의 보수화 현상은 지속될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2002년 대선의 경우 60세 이상의 표 쏠림 현상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2002년 대선 당시 60대 이상에서 보수 후보(이회창)와 진보 후보(노무현)는 3%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시킨 1997년 대선에서 50대 이상은 이회창 후보에 43.2%, 김대중 후보에 45.5%를 각각 투표했다. 오히려 김대중 후보는 중장년·노년층에서 이회창 후보에 근소하게 앞섰다.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킨 2007년 대선을 보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 정동영 후보보다 11~36%포인트를 더 얻었다. 노년층의 특별한 표 쏠림 현상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데 왜 5년 뒤에는 세대별 보혁구도가 형성되었을까.
2012년 12월 대선 직전의 인구 구성비를 보자. 전체 유권자에서 20·30대 비율이 38.8%였고, 50대 이상은 39.2%였다. 40대는 전체 유권자의 22%였다. 장·노년층 인구가 젊은층보다 많은 상황에서 치러진 최초의 선거가 2012년 대선이었다. 50대의 득표율은 박근혜 후보 57.0%, 문재인 후보 36.8%였다. 60대 이상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71.4%, 문재인 후보가 21.4%를 각각 득표했다. 이는 2002년과 비교하면 60대 이상은 무려 27%포인트나 더 ‘보수 후보’에 표를 몰아줬다. 이는 실제 선거과정에서도 감지되었다. 마이니치신문 서울지국 사와다 가쓰미 특파원은 서울 근무가 두 번째다. 사와다 기자의 말이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유세하는 현장을 여러 번 가보고 놀란 점이 있다. 당원이나 운동원을 제외하고는 자발적으로 유세장을 찾은 20~30대는 거의 찾기가 힘들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난 대선에서 드러난 세대별 보혁구도가 1년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여야는 지방권력을 두고 또 한 번 일대 회전을 벌인다. 여권은 대선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되찾겠다고 벼르고 있고, 야권은 박근혜 정부 심판론으로 지방선거를 승리하겠다는 자세다. 그렇다면 세대별 보혁구도 속에 치러지는 6·4지방선거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2007년부터 2013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먼저 2012년 대선 결과 분석을 다시 살펴보자. 대선 직후 모든 언론은 50대 이상이 박근혜 후보에게 압도적 몰표를 던진 현상을 한국 사회의 보수화로 분석했다. 민주당이 종북 성향의 통진당과 연대한 것에 대한 반감이 전쟁·가난·산업화를 겪은 기성세대의 총결집으로 표출되었다는 얘기였다. 다시 말하면 장·노년층은 안정 희구층으로 정권교체 등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났고, 같은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이 한국 사회, 특히 장·노년층의 보수화를 촉진시켰다는 분석이다.
“장·노년층 보수화 복합적 요인”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 한국갤럽 허진재 이사는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하기 힘든 복합적 원인의 결과”라고 말했다. “통진당과의 연대에 대한 거부감 외에도 박근혜 후보는 50대 이상의 연령층과 오랜 시간을 두고 형성된 정서적 공감대가 두텁다. 박근혜 후보는 보수층 표를 최대로 끌어낼 수 있는, 새누리당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허진재 이사의 설명은 박근혜 후보였기 때문에 보수의 총결집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역대 대선에서 보수가 분열되지 않고 단일 대오를 형성한 것은 지난 대선이 처음이었다. 이번에는 미디어에서 보는 시각을 들어보자. 조선일보 홍영림 조사전문기자는 이렇게 분석한다.
“장·노년층은 ‘정치 개혁’보다는 ‘먹고사는 문제’에 높은 비중을 두고 후보를 선택했다. 반대로 말하면 민주당이 먹고사는 문제를 새누리당보다 더 잘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2030세대는 근본적으로 정치개혁·사회개혁이 이뤄져야 경제·실업 문제도 해결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야당에 표를 몰아줬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김형준 교수는 “지난 대선은 패러다임의 충돌이었다”고 분석한다. 산업화를 대표하는 ‘박정희 패러다임’과 민주화를 대표하는 ‘김대중 패러다임’이 서로 강력하게 충돌한 결과, 인구구성비와 투표율에서 앞선 50대 이상이 승리했다는 게 김형준 교수의 설명이다. 박근혜 후보는 ‘박정희의 딸’이어서 ‘박정희 패러다임’의 최적임자였다.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는 노인복지 전공이다. 노인복지 전공학자는 지난 대선과 현재의 세대별 보혁 대결을 어떻게 보고 있나. 김 교수는 “노년층의 보수화는 복지공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며 이렇게 설명한다. 이것은 뜻밖의 대답이었다.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세금, 복지 등의 이슈가 언제나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쟁점이 된다. 일본의 노인층은 노후대책, 연금, 의료 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김진수 교수의 설명이다.
“현재의 양상은 이념적인 분단 현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집단화된 것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중간을 이해하지 않는, 중간에 엄격한 비판을 하는 풍토가 반영된 것이다. 양쪽의 어느 한쪽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Ο나 ×만 필요하고 △는 필요 없다고 판단한다. 사회 양극화와 흡사한 것이다.”
LG전자 사장을 지낸 김광로씨는 1946년생으로 만 67세다. 60세 이상은 지난 대선에서 71.4%가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 김씨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김씨는 가까운 친구들이 대선 투표에서처럼 보수화된 것을 실감한다. 김씨의 이야기다.
“우리 세대는 교육 잘 받고 해외 경험도 풍부하다. 그런데도 대부분 보수적으로 변했다. 누구보다 깨인 시각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 같다. 조금이라도 다른 이야기를 받아들일 줄 모른다. 그러니 고등학교·대학교 동기 모임에 가면 내가 말수가 줄어든다. 한국의 보수들은 지나치게 흑백논리에 함몰되어 있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정치 보수화 현상. 정치권의 관심은 이 같은 세대별 투표성향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는 것이다. 만일 이런 경향이 변하지 않고 더 강화된다면 야권 입장에서는 정권 탈환의 희망이 없게 된다. 야권에서는 노년층의 정치성향이 보수 쪽으로 편향되었다고 불평한다.
그렇다면 2002년 대선까지 큰 차이가 없던 세대별 투표성향이 왜 10년 사이에 급격히 한쪽으로 기울었느냐 하는 점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이념적 요소 외에도 민주당의 잇따른 노인 폄하 발언이 지적된다. 2012년 총선 당시 서울 노원갑 후보로 나섰던 김용민 후보는 과거 “(시청역에 노인들이 오지 못하게)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다 없애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국갤럽 허진재 이사는 “노년층의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어느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며 오랜 시간 쌓이고 쌓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2012년 대선 패배 직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문희상 위원장이 당의 활로를 모색한 바 있다. 2013년 3월 당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노인회를 찾았다. 문 위원장은 이심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인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당이 변신하면, 다음 선거에선 더 많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는 속내도 있습니다. 저는 의정부 1동 노인회 지회 회원이고 아버님은 의정부 노인회장직을 15년 하셨습니다. 마치 친정에 온 기분입니다.”
노인회원들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잠시 어색한 분위기가 지속되더니 먼저 황진수 이사가 입을 열었다. 황 이사는 “(민주당은) 노인을 비롯한 많은 중장년층 내지 기성세대를 비하하거나 멸시하는 듯한 발언을 삼가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황진수 이사는 “정동영 상임고문은 노인 폄하 발언에 이어 (노인을 향해) ‘꼰대’라고 했고, 김광진 의원은 백선엽 장군을 민족 반역자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왜 편승하듯 가만히 있었느냐”고 물었다. 노인회 간부들은 돌아가며 민주당의 태도에 대한 그동안 쌓아두었던 불만을 하나씩 털어놓았다.
일각에서는 대한노인회를 관변단체의 하나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실제로 대한노인회는 중요 이슈가 있을 때 보수의 목소리를 드러내왔다. 이런 이유로 인해 민주당에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것으로 비친다. 대한노인회는 사회 일각의 이런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심 회장은 “대선에서 대한노인회 회원들이 선택하는 기준은 투철한 국가관과 멸사봉공의 애국심”이라며 “이 기준이 특정 정당 편향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말한다.
대선이 끝난 지 1년4개월이 지난 지금 지난 대선에서 나타났던 세대별 투표성향은 바뀌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변하지 않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2월 21일 발표한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조사결과를 보면 그대로 드러난다. ‘잘하고 있다’ 56%, ‘잘못하고 있다’ 34% 였다. ‘잘하고 있다’를 다시 연령별로 나눠보자. 20대 32%, 30대 39%, 40대 49%, 50대 74%, 60세 이상 84%였다. 18대 대선 당시 연령별 박근혜 후보 지지율을 보면 40대 46.1%, 50대 64.5%, 60세 이상 76.8%였다. 이는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수치와 거의 비슷하다. 한국갤럽의 1월 조사와 비교해 보면 40대에서 ‘잘하고 있다’가 45%에서 49%로 상승한 게 눈에 띈다. 50대 이상에서는 근소하지만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홍영림 조선일보 기자의 분석을 들어보자.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찍은 장·노년층은 박 대통령이 실제로 국정운영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잘해주길 바라는 기대감으로 지금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잘해서 앞으로도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기를 원한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여전히 대선 때의 패러다임 관성이 유지된 결과”라고 해석한다. “대선이 끝난 지 불과 1년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양측의 패러다임 관성이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야권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된 모습을 보이니까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는 것이다.”
여기서 부연해야 할 게 북한 변수다. 한국 선거를 움직이는 외부적 요인은 북한이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3년 12월, 북한 정권의 2인자 장성택이 처형됐다. 제2인자로 통하던 장성택이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처형되는 것을 보고 젊은층은 물론 장·노년층은 충격을 받았다.
“6·4 지방선거도 세대 대결의 연장선 가능성”
현재 정치권의 관심은 이같은 세대별 투표성향이 6·4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점이다. 허진재 이사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예측한다. 전문가의 분석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 지난해 말 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길 바라는가’라는 질문에 ‘야권 승리를 원한다’는 응답이 20대 63%, 30대 68%, 40대 53%로 20~40세대에서는 과반수를 차지했다. 반면 ‘여당 승리를 원한다’는 응답은 50대 59%, 60대 이상 66% 등 50대 이상에서 다수를 차지했다. 결국 2014년 지방선거도 2012년 대선에서 드러난 세대 대결의 연장선에서 치러질 것이라는 뜻이다.
노년층의 표심(票心)과 관련 한 가지 변수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9월 소득 하위 70% 이내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공약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은 “기초노령연금 20만원 공약 때문에 노인들이 몰표를 줬다”고 주장했다. 김선태 위원장은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휴지를 주워 사는 노인들이 한 달 일해 버는 돈이 20만원이 안 된다.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씩 준다는 얘기에 어렵게 사는 노인들이 희망을 걸었고 무척 기뻐했다. 이것이 박근혜 후보에게 몰표를 던진 한 가지 이유였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노년층 상당수가 실망했고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노인회 이심 회장은 견해가 다르다. 이 회장은 “더 많은 노인들이 미래세대를 희생해가면서 20만원을 받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노인들도 그 정도는 판단할 줄 안다”고 말했다.
“386세대가 장·노년층 되면 세대별 보혁구도 허물어질수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기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새누리당은 2030세대의 지지를 더 끌어내야 하고, 민주당으로서는 장·노년층의 지지를 더 이끌어내야 한다.
그렇다면 새누리당과 민주당, 어느 쪽이 이런 과제를 풀어낼 가능성이 더 높을까. 허진재 이사는 “50대 이상에서 지지를 받아내는 게 상대적으로 더 용이하다”고 분석한다. 이 대목은 민주당에 희망적이다. 지난 대선에서 40대 유권자는 문재인 후보에게 12%포인트 더 높은 지지를 보냈다. 10여년 후면 한국 사회에 변화의 물줄기를 일으켜온 베이비붐 세대(1955~1964년생)가 노년층으로 접어든다. 베이비붐 세대는 1987년 6월 시민혁명의 주인공들이었다. 현재의 40대와 베이비붐 세대가 장노년층에 편입되는 5~10년 뒤에도 정치 보수화가 나타날까. 홍영림 기자의 분석이다.
“현재의 40대는 과거에 민주화를 주도했던 386세대로서 50대로 접어든 다음에도 진보성향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세대별 보혁구도가 허물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홍영림 기자는 이런 말을 덧붙였다. “이들이 어떤 성향을 지닐지는 여야 정치권 하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세대별 보혁구도의 지속 여부도 여야 정치권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