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 IMF의 3가지 조언

‘증세없는 복지’ IMF의 3가지 조언 ① 복지는 꼭 필요한 곳에만 ② 세율인상보단 공제축소 ③ 정부빚 늘려서라도 성장
기사입력 2015.02.16 04:01:02 | 최종수정 2015.02.16 09:57:40	11 2 싸이월드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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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효율성을 높이고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복지제도를 재설계하라. 복지재원은 세율 인상보다는 세원 확대와 국가부채를 늘려 조달하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는 지속돼야 한다.”

국내 정치권이 연일 복지재원 마련과 관련해 ‘증세 있다, 없다’ 식의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주목된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세금 공제와 관련한 용역을 진행 중인 IMF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IMF 정책협의단은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한국 정부와 연례 정책협의를 마치고 매일경제와 단독으로 인터뷰하면서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증세 없는 복지’ 해법을 밝혔다. 정책협의단은 브라이언 에이킨 한국 미션단장, 칼파나 코차르 아태국 부국장, 이주경 아태국 선임 이코노미스트 등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다. IMF 정책협의단은 한국 복지제도의 개혁을 먼저 주문했다.

코차르 부국장은 “복지제도는 효율성이 높아야 하고 성장친화적이어야 하며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속가능해야 한다”며 복지제도 개혁과 관련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복지재원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하고 재원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 지출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주경 박사는 “독일의 경우 복지 지출이 근로 인센티브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출된다”며 “복지로 인해 근로 의욕이 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코차르 부국장은 “한국은 앞으로 납세자는 줄어들고 혜택을 받는 사람은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복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복지 규모를 줄이거나 수혜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미다.

복지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IMF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보다 공제제도 축소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이주경 박사는 “현재 IMF가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세금 공제와 관련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이 용역 결과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세금 공제의 범위가 훨씬 넓고 종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등에서 공제를 줄이고 세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IMF는 재원 조달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부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낮은 것을 감안하면 국가부채를 다소 늘려 재원을 조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