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차 국도·국지도 계획서 해상교량 배제

정부, 제4차 국도·국지도 계획서 해상교량 배제
李지사 공약 연륙·연도교 확충 어쩌나
국도 77호선 미착공 구간 연도교 추진동력 상실
국비 확보 출발선도 못서 임기중 신규사업 난망
실천 계획 차질·수정 불가피…전략 마련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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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날짜 : 2015. 03.08. 20:27

국토교통부가 제4차 국도·국지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해상 교량을 전면 배제한 것으로 나타나 이낙연 전남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연륙·연도교 확충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제4차 국도·국지도 계획 기간(2016-2020년) 동안 전남지역 국도 77호선 미착공 구간 연도교의 경우 국비 지원 검토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할 판이어서 사업 추진동력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초안이 기획재정부에 제출돼 현재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제4차 5개년 계획을 통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전국적으로 추진할 국도·국지도 사업 물량이 확정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제4차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2013년 6월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했으며 오는 6월 결과물이 최종 납품된다.

그런데 문제는 기재부 협의에 들어간 제4차 5개년 계획 초안에서 전국 국도·국지도 노선 중 해상 교량이 모두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국토부의 정책 기조는 도서 지역이 많고 경남 등에 비해 연륙·연도교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남도 입장에서는 치명타다. 게다가 연륙·연도교 확충은 이낙연 지사의 ‘균형 있는 지역개발 촉진’ 공약 중 광역교통망 확충 분야의 최우선 순위 사업이다.

기존 계획이 수립돼 있는 전남지역 104개 연륙·연도교 중 32.6%인 34개 구간의 추진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반면, 44개 구간은 개통했으며 26개 구간의 공사는 진행 중이다.

당초 전남도는 제4차 5개년 계획에 국도 40개 구간(총연장 510.3㎞·사업비 8조3천459억원)과 국지도 15개 구간(총연장 148.5㎞·사업비 1조3천51억원) 등 총 55개 구간(658.8㎞) 9조6천510억원을 반영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국도 77호선 미착공 구간 연도교는 압해-화원(13.4㎞, 해상교량 3개소, 총사업비 4천265억원)과 화태-백야(11.4㎞, 해상교량 4개소, 총사업비 2천978억원) 등이다. 또 화태-개도(2천299억원), 돌산-화태(1천490억원)도 교량 구간이 포함돼 있다. 이들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1조1천32억원에 달한다. 각 구간 내 교량별 사업비 규모는 미확정 상태다.

결국 국토부의 해상 교량 제4차 5개년 계획 배제 방침에 따라 이들 전남지역 국도 77호선 신규사업 구간은 모두 누락됐다. 또 나머지 20여개 신규 연륙·연도교 사업 역시 당분간 추진은 엄두도 내지 못할 공산이 커졌다. 이 지사의 임기(2014-2018년)동안 연륙·연도교 신규사업 추진은 사실상 힘들다는 이야기다.

전남도는 일부 신규사업의 경우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청할 계획이지만 정부가 4차 5개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연륙·연도교를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이 지사의 연륙·연도교 공약 실천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역시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되면 일괄예타를 하는 만큼 사업 추진 가능성을 조금은 더 확보할 수 있다”며 “정부의 해상교량 배제 방침으로 인해 당분간은 전남지역 연륙·연도교 신규사업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