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회의원 400명은 돼야"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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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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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4.06 14:33 | 수정 : 2015.04.06 15:02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엑스포에서 발언...당 안팎에서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발언이라는 지적 나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국회의원 수가 400명은 돼야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엑스포에 참석해 ’청년유권자연맹’이 진행한 스티커 설문조사에서 국회의원 351명 이상이 적당하다는 쪽에 스티커를 붙인 뒤 “우리 국회의원 수 부족이 국민들께는 인식이 안 됐지만 다른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와 비교하면 적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표는 “비례대표를 절반으로 늘리면서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도입)하고 직능 전문가를 비례대표로 모실 수도 있고 여성 30% (할당제)도 가능하다”고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앞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 정수를 360명(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했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는 과감한 결단을 하면 충분히 국민도 정수 확대에 동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소속 유인태 새정치연합 의원도 "의석을 늘리지 않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며 "우리나라인구에 비하면 의원을 늘릴 필요가 있지만 국민 정서 때문에 겁이 나서 말을 못하고있다"고 했다.

그러나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개특위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직장인들은 구조조정의 칼바람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줄이는 판에 유독 국회의원 숫자만 늘리자는 것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의 발언에 대해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 공보실은 문 대표의 발언이 보도된 직후 “큰 의미가 있는 발언은 아니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야한다는 것은 평소 문 대표의 생각이었지만 국민 정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책적 검토를 진행한 뒤에 공식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문 대표의 발언이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하기 때문에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을 하기에 앞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회를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한다고 조언한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이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의원 숫자를 늘리자고 주장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국회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서 정개특위과 가동되고 있는데 야당 대표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한 것도 문제라는 말이 나온다. 한 정치학과 교수는 “제1야당의 대표라면 국회에서 진행되는 정개특위의 논의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이날 발언으로 어떤 식으로든 여야의 논의에 영향을 끼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