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이 가장 시급".. 손 놓고 있던 오바마를 끌어냈다

北核이 가장 시급".. 손 놓고 있던 오바마를 끌어냈다[韓美 정상회담] -韓美정상 첫 북핵 공동성명 美, 北核 후순위로 미루다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적극적인 해결로 선회 韓·美·中 3자 협력 모색.. 인권 통한 거센 압박도 예고 조선일보 | 임민혁 기자 | 입력 2015.10.17. 03:26

한·미 정상이 16일 채택한 공동성명에 포함된 '최고의 시급성(utmost urgency)을 갖고 북핵(北核) 문제를 다루겠다'는 표현은 지금까지 북핵 해결에 대한 미국의 의지 천명 중 가장 강력한 것이다. 최근 수년간 북핵 문제는 미국의 안보 어젠다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을 다시 '무대 전면'으로 끌어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한동안 '휴업' 상태였던 북핵 외교가 다시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북핵·북한 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결과물이 '북한에 관한 공동성명'이다. 한·미가 북한·북핵 문제만을 한정해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처음으로, 그만큼 양국이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설명했다.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온 것은 공동성명에 포함된 표현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대한 깊은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은 한동안 북핵, 미사일이 당장 미국의 안위에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라고 봤지만, 최근 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속도와 김정은 정권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 후 "북한 등 '불량 국가'들이 주먹을 펴면 손을 내밀 것"이라고 했지만, 이후 수차례에 걸쳐 북핵 협상에서 '뒤통수'를 맞으며 사실상 북핵에 관심을 끊다시피 했다. 특히 북한과 수차례의 물밑 협상을 통해 2012년 도출한 '2·29 합의'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보름 만에 깨진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오바마는 이후 미얀마·이란·쿠바 등 다른 '불량 국가'로 눈을 돌려 '외교 업적'을 모색했다. 이후 미국 내에서는 "오바마 정부가 북핵에 대해 내세운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저절로 풀리길 기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공동성명에서 한·미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목표로 제시하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실질 조치를 포함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추가적인 경제 제재 등으로 북한을 아프게 하고 압박하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공동성명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안보리 결의의 상시적인 위반"이라고 했다. 주철기 수석은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도발이 없더라도 개발 활동 자체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최초로 명기했다"고 했다. 김정은 정권이 가장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공동성명은 "한·미는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해 중국 및 여타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전통적인 한·미·일 3각 안보축 외에 한·미·중이 참여하는 새로운 대북 협력 체제의 구축도 시사했다. 주 수석은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한·미·중 3국 간 공조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압박할 필요성을 양 정상이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미·중 3자 협력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아직까지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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