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휘락 국민대 교수 논문
日, SM-3 탑재 구축함 4척
PAC-3 포대도
18개 배치
다층방어망 갖추고 사드 추진
韓, 중거리지대공 배치 수준
2020년대 중반쯤 역량
확충일본의 탄도미사일방어(BMD) 능력은 한국에 비해 최소 10년 이상 앞선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은 열도를 향해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고도 160㎞에서 요격하는 해상 상층 방어 능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한국군은 2일 현재 요격 고도 40㎞의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을 배치한 수준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최근 발표한 ‘한국과 일본의 BMD 추진 비교’ 논문에서
“일본은 다층 방어망을 구성, 현재 초보적 단계로 2020년 중반에 가서야 어느 정도 BMD 역량을 확충할 한국을 10년 이상 앞서 있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일본은 해상 상층 방어체계를 적극 추진해 고도 160㎞, 사거리 500㎞의 SM-3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 구축함
4척을 보유하고 있다. 지상 상층 방어체계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및 지상용 SM-3 요격미사일 획득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일본은 SM-3 탑재 이지스함 2척을 건조 중이며 모두 8척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원장은 한·일 양국 간 BMD 능력이 대학생과 초등학생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인 이유에 대해 “일본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심각하다고 인식한 데 비해 한국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BMD에 관한 유일한 선도국인
미국과의 협력을 한국은 계속 회피했지만 일본은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일본은 3단 로켓을 장착해 종말 단계 상층 방어나
그보다 더욱 높은 고도(중간경로 단계)에서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SM-3 블록 ⅡA를 미국과 공동 개발 중이며 2018년까지 일본군에 인도할
계획이다.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탐지 및 추적을 위해 자체 개발한 FPS-3 레이더 7기, 최신형 FPS-5 레이더 4기를 배치했다.
일본의 하층 방어능력은
패트리엇(PAC-3)미사일 18개 포대를 도쿄(東京) 오사카(大阪) 등 주요 지역 방어를 위해 촘촘히 배치했다. 순항미사일이나 항공기에도
대응하도록 PAC-3 MSE로 요격미사일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 일본은 북한이 1993년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자 미국 정부와
전구(戰區) 미사일방어(TMD) 실무단을 구성해 미·일 MD 협의에 착수했다. 1998년 북한이 대포동 1호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자 일본은
미군과 해군전역방어(NTWD)를 공동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