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지난 1월 30일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승리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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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득권 상징 현대·기아車 노조
현대차, 직계가족 우선채용 유지
2년간 생산직청년채용 132명뿐 우리나라 최대 노동조합이라는 대표성을 띤 현대·기아차 노조가 청년·비정규직을 외면한 채 이익 극대화를 위한 강성 투쟁만을 반복하면서 바람직한 노동운동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차 노조는 2015년 임금교섭에서 1인당 2000여만 원의 성과·격려금을 지급받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2012년 8조4000억 원에서 2013년 8조3000억 원, 2014년 7조5000억 원, 2015년 6조6000억 원으로 계속 줄고 있다. 수입차의 국내 판매가 2014년 21만9000대에서 2015년 26만 대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경영환경에서는 더 이상의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대차 근로자의 임금은 우리나라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외국 경쟁사와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2013년 기준 현대차의 평균임금은 연 9400만 원(한국 1인당 국민 소득의 3.3배)인 데 반해 토요타는 8900만 원으로 일본 1인당 국민소득의 1.76배에 불과하다. 반면 자동차 1대를 생산할 때 드는 시간은 현대차가 26.8시간에 달하고 토요타는 24.1시간, GM은 23.4시간이다. 이 같은 비효율은 주로 국내 공장에서 발생한다. 자동차 1대당 생산 시간은 현대차 중국공장이 17.7시간, 체코공장은 15.3시간, 미국은 14.7시간에 불과하다. 이렇듯 국내 공장의 경쟁력이 약화하는 가운데 노조는 인사·경영권 행사 시 노조 합의를 요구하는 등 회사를 상대로 한 투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조합원이 산업재해로 퇴직할 경우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조항도 유지 중이다. 반면 생산직에서 청년 채용은 2012∼2014년 연평균 132명에 불과하다. 고용 부담이 늘면서 현대·기아차는 정규직·직접 고용보다 비정규직·하도급 고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고용 유연성을 꾀하고 있다. 기아차 원청의 평균 임금이 9900만 원인 데 반해 1차 협력사의 평균임금은 연 4800만 원에 불과하다. 1차 협력사의 사내하청으로 가면 임금 수준이 3000만 원으로 악화되고, 2차 협력사는 2800만 원, 2차 협력사 내 사내하청은 2200만 원까지 하락한다. 한 노동 전문가는 “기아차는 1998년 법정관리 당시 국민 세금 7조 원을 투입해 부채를 탕감해 줬는데도, 노사가 아직도 불합리한 관행을 반복 중”이라며 “현대차가 지난해 8월에 언론발표를 통해 앞으로 3년간(2016∼2018년) 3만6000명을 신규채용하고, 임금피크제를 통해 1000명의 청년일자리를 추가로 늘리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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