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사의 재발견/민족사의 재발견

이승만대통령의 위대한 토지개혁

화이트보스 2016. 3. 17. 12:07


이승만대통령의 위대한 토지개혁 이승만

2015.09.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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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해보지 이건 링컨의 노예해방보다 몇십배는 더 위대한 사건이다


수개(壽介)가 뭔지 아냐? 

조선시대 노비 문서를 보면 남자 노비를 세는 수의 단위는 수개(수캐)였다 여자 노비는 암개(암
캐)였음. 


수캐, 암캐를 한자로 옮겨 써서 저렇게 쓴 거임


즉 사람을 세는데 명이 아니고 개를 썼음. 개새끼 취급했단 얘기 조선시대 노비는 사람이 아닌 개새끼랑 딱 동급이었다.
근현대사를 공부했다면 1894년에 갑오개혁에서 법적으로 신분제가 폐지됐단걸 알고 있는 게이도 있을거다.

그러나 법적으로 폐지되도 50년 넘게 조선의 노비들은 해마다 설날, 추석과 같은 명절이 되면 과거에 양반이었던 사람의 집에 가서 세배를 했다.

물론 이때 법적으론 양반과 노비의 구분이 없어졌지만 나이 80줄 이상 먹은 노인네가 10살짜리 과거 양반한테 가서 절을 하는게 관례였음

이때 양반이 노비보고 "들어오게" 하면 어디로 들어갈까? 집이 아니라 마당으로 들어간다 어떻게 개새끼가 양반의 집으로 들어가겠냐

그럼 노비는 마당에 엎드려 절을 하고 양반은 마루에 앉아 절을 받음

양반들의 일기를 보면 법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도 '주종간의 의리'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썼으며 

결과적으로 신분제의 폐지는 아무 의미도 효력도 없었다
 
그렇다면 신분제가 법적으로 폐지되어도 왜 양반과 상놈의 구분은 없어지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바로 양반은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이고 상놈은 그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 이었기 때문임.

한반도는 국토의 70% 이상이 산인 나라다. 평야갸 적음

근데 그런 적은 땅의 대부분을 양반이 가지고 있었지 그래서 땅이 없는 노비들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굶어 죽기 딱 좋았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말로는 신분제가 폐지되고 상놈보고 넌 자유다 해도

상놈이 양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거지 양반들이 모든 땅을 소유하고 있기에 상놈은 땅을 소유 할 수 없어 먹고 살 수가 없었음

그래서 과거에 양반이었던 지주한테 충성을 다해야지만 땅을 빌려 농사를 하고 먹고 살 수 있었지
그런데 지주가 받는 한 해 소작료가 얼만진 아냐? 경작해서 일군 수확의 절반을 바쳐야 했음

만약 양반이 그 땅을 다른 상놈한테 빌려준다면 농사할 땅을 잃은 노비는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져 굶어 죽는 거임 

그래서 개처럼 엎드려 충성을 다해야 했음

조선인 이승만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 문제점을 간파하고 있었다

말로만 자유를 준다고 그게 자유냐? 아니라 이거지 진정한 자유란 먹고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비로소 자유가 갖춰진다고 생각함
즉 양반들이 독점하고 있는 땅을 합법적으로 구입해서 그걸 합법적으로 나누어 모든 국민들이 땅을 가지게 해야 겠다 생각하고 실천한게

바로 '토지개혁' 이야. 이 토지개혁은 한민족 5천년 역사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행된 것

국민들에게 땅을 나누어준건 우리나라 역사 통틀어서 딱 한 번 있었다 바로 이승만의 토지개혁
그런데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토지개혁을 실시하려 하자 국회에서 법을 승인해주는 국회의원들이 좋아했을까?

절대 아니지. 국회의원들은 모두 양반 출신의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었다

물론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다지만 지 땅을 가져가서 국민에게 나누어준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있었겠냐?

그래서 사사건건 이승만의 토지개혁에 태클을 걸어댐 실행 못하게 

그러자 이승만은 국회를 힘으로 눌름 여기서 좌좀새끼들은 이승만을 독재자라 그런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지.. 물론 말년에 이승만은 실수를 했다 그건 과오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이승만의 수많은 정책들을 보면 강제성을 띄어야지만 실행할 수 있던 정책들이 있었다
근데 그걸 무조건 독재라고만 말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을 노릇이냐 시대적인 당위성을 고려하며 사건을 바라보아야 한다

어쨌든 힘으로 국회를 눌렀으니 '독재'라고 볼 수 있겠지 

하지만 이승만은 그렇게 해서라도 굶어죽는 사람 없는 나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한다

5천년 역사 동안 이어온 가난을 끊어야 한다는 일념 하에 실행시키고 관철시키어 국회가 어쩔 수 없이 승인해준다

그러고 국회에서 토지개혁법안을 올려 보내는데 보면 "토지대금을 1년 수확료의 300%로 한다"고 쓰여있다.

예를 들어 수확료가 50%고 토지 대금이 300%다 그럼 6년동안 소작료를 내면 7년 째는 내 땅이 된다는 거임.
상놈들은 평생 엄청난 소작료를 내고 살았는데 7년이 되면 내 땅이 된다니 얼마나 감사하겠노?

아니다 이승만은 이걸 받자마자 빨간펜으로 쫙 긋고 이 나라 농민들은 5천년동안 내 땅이 없었는데 6년 씩이나 기다리게 할 수 없다며

300%였던 토지 대금을 150%인 절반으로 깎아 버림 그래서 3년만 소작료를 내면 4년째는 내 땅이 되게 된거임.

북한의 토지개혁과는 전혀 다른 법안이지.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였는데 우리나란 유상몰수 유상분배 였던거야

이승만의 생각에는 '공짜'라는게 없었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땅으로 만들어야 주인의식이 생기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차이점도 모르는 미개한 국민들의 정신교육도 되고 무엇보다 노력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는 경제관념을 기른다는 일념하에서지

이게 씨발 얼마나 대단하냐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의 개인의 노력을 알려준다는게

그러니 지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노? 이승만의 정책에 다 태클을 건다
그러자 이승만은 지주들에게 '분배예정통지서' 라는걸 발부한다. 쉽게 말해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쓰여진 협박장임.

니 땅은 분배하기로 예정되었으니 까불지 마라는 거임 지주들이 그걸 보고 겁을 먹어 어차피 내 땅 뺏기게 생겼으니

국가가 분배하기 전에 내가 팔자해서 지들이 땅을 팔기 시작함

경제법칙에 의해 공급량이 폭발하면 당연히 시장의 가격은 하락하지? 수천년동안 양반들에게만 묶여있던 땅이

시장에 매물이 존나게 나오니 땅값이 폭락을 한다 그떄 가격은 1년 수확료의 120%~130% 가격으로 팔아버린다

그러면 국회에서 제정한 대금은 300% 이승만이 쓴건 150% 하지만 시장에 나와 형성된 대금은 120%

결국 120% 대금으로 1년만에 온 국민이 내 땅을 소유할 수 있고 지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거지

난 인류 역사를 통틀어 이런 토지개혁을 본 적이 없다 들어본 적도 없고
니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한국만이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브라질과 달리 발전할 수 있었단 말 들어봤지?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과거 50년대에 농지개혁을 했지만 브라질은 그러지 못했고, 아직도 그것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라질의 경제는 사회개혁 없이 심각한 불균형 성장을 해왔던 것이 문제지요"
 
그리고 6.25 전쟁 때 북한군이 3일만에 서울을 점령하자마자 정부는 혼비백산한다. 그 기세를 이어 남하할 줄 알았는데

북한군은 웬일인지 서울에 3일동안 머무르지 왜 그랬을까? 바로 서울에 3일동안 머무르며 남한 사람들들을 동요시켜

공산주의에 동조하게 해서 폭동이 일어나게하여 자연스럽고 힘 안들여 남한을 빨간 물결로 물들이려 했던거야.

근데 남한의 국민들은 어떻게 했을까?

48년 실시한 토지개혁으로 인해 국민들 대다수가 내 땅을 소유하게 된 상황이 발생한거지

북한군들이 쳐들어와 내 땅을 강제로 뺏겠다는게 가만히 있을 놈 있냐? 북한군으로부터 필사적으로 저항하여 내 땅을 지켜내야하는거야

덕분에 북한놈들의 예상은 엇나가고 국민들은 내 땅을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 이념에 넘어가지 않는다

3일동안 머무른 덕에 국군은 대열을 가다듬어 반격할 계기를 갖출 수 있게 된거였어 6.25 전쟁 이전의 토지개혁은 신의 한 수 였지

아무튼 토지개혁을 통해 남한의 공산화를 저지할 수 있었단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임
 
말로만 신분제 폐지 외쳐서는 진정한 국민평등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다

이면에 존재하는 진정으로 개인이 자유롭게 되지 못하는 그 원인을 타파해주어야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야

이승만은 모든걸 헤아리고 토지개혁만이 양반 상놈의 구분이 없이 모든 국민들을 평등하게 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임

실로 토지개혁으로 인해 불문율로 남아있던 신분제가 진정으로 폐지됐던 거야

함부로 욕할 인물이 아니란거지 공부하면 할수록 이승만은 박정희보다 더 위대하며

당시 개지옥 한반도에 신성과도 같이 내려와 원맨쇼로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대한민국을 건국하여

니들이 김정은 밑에서 굶어 가며 개노동 하고 있지 않고 편하게 키보드 두드리게 할 수 있게 해준
다크 나이트다
3줄 요약

1. 이승만의

2. 토지개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