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3.29 05:52
[총선 D-15]
총선 경제공약 '창과 방패의 대결'… 새누리 강봉균 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카드에 맞서 새누리당이 영입한 대항마는 경제 관료 출신으로 민주당 의원을 지낸 강봉균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다. 그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공천자대회에 모습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의 상징인 빨간색 점퍼를 입고 등장해 7대 총선 공약을 직접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구상에서 사라진 낡은 진보로 뭉쳐진 정당"이라며 날을 바짝 세웠다.
―경제민주화라는 간판 브랜드를 내세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맞설 카드는 무엇인가.
"경제에 활력이 돌게 만들겠다. 경제민주화는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얘기다. 세계가 국경 없는 글로벌 경제에 진입하기 이전에 일부 국가에서 제기됐던 다분히 평등주의적인 개념이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부터 계산해도 글로벌 경제 시대가 20년이 넘어간다. 경제민주화 개념은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는 낡은 것이다."
"경제민주화, 각국서 폐기처분…
구글이 알파고 키웠듯이
대기업이 벤처에 투자하고
벤처가 일자리 늘리게 만들 것"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를 내세우지 않았나.
"당시 민주당에서 '민주화는 좋은 것이니 경제에서도 민주화를 한번 해보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새누리당에서 제대로 대응할 겨를이 없어 김종인씨를 잠깐 데려온 것이다. (박 대통령도) 당선 후에 들어보니 그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경제민주화는 0.1%의 대기업에 족쇄를 채워야 99.9%의 중소기업이 잘된다는 식으로 선동한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 세계 각국이 폐기처분한 정치적인 구호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경제 정책의 중심을 성장에 두는가.
"성장론자로만 본다면 나를 잘못 본 것이다. 양극화를 완화하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완화, 최저임금 인상, 노인 복지 강화, 중소 자영업자 지원 등을 총선 공약에 주요 내용으로 넣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보편적 복지' '무상 시리즈'와는 차별화된다. 지구상에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김종인 대표가 당적을 바꾼 것처럼, 새누리당의 대척점에 있는 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내고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이 됐다.
"나는 (김종인 대표와 달리) 포퓰리즘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념 대결보다는 경제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모델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그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인가
"창조경제란 새로운 기술 변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남을 모방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 창의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뜻이다. 틀린 개념은 아니다. 그런데 정부가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앞장서야 한다. '딥 마인드'라는 회사가 인공지능 '알파고'를 개발하도록 누가 뒷받침했나, 막대한 자금을 가진 구글이라는 거대 기업이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한다. 벤처 기업을 키운다고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 개발비 몇 푼 준다고 될 일이 아니다.
"대기업이 벤처 기업을 지원해서 파트너로 삼으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대기업들이 벤처를 잡아먹으려고만 한다. 이런 상황을 바꿔야 한다. 하청업체나 유통업체들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힘을 휘두르는 것도 막아야 한다. 이런 점은 철저하게 감독하고 마땅히 고쳐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부진해 야당이 '잃어버린 8년' '경제심판론'으로 공격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현 정부가 출범 초기에 초점을 복지 쪽에 둬서 기업 구조조정 등에 속도를 내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성장 동력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았다는 점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방을 보자. 민주당은 달라졌나. 이념적인 운동권 세력들이 당을 좌지우지한다. 10년쯤 됐으니 바꿔보자는 식의 막연한 생각을 해서는 위험하다. 거기다 정권을 주면 복지 포퓰리즘밖에 나올 것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