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보수 심판론’ 비판
“민생관련 대화해도 부족한데
옛날 사건 놓고 정쟁하겠다면
국민이 더 큰 회초리 들 것
野 정신 못차리고 대립하면
초반에 3당체제 무너질수도”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4·13 총선 직후 보수 정권 8년에 대한 심판과 청문회 개최를 꺼내 든 것은 국민의당을 38석의 원내 제3당,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2위의 정당으로 만들면서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하라는 민심을 왜곡하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쟁과 무능으로 일관했던 19대 국회와 양당정치에 대한 혐오 및 새정치 기대감으로 원내에 진입한 국민의당이 과거지향적인 대결을 답습하고 구태를 반복한다면 새정치도 없고 20대 국회 역시 ‘일하는 국회’와 동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잇따른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19일 통화에서 “한 마디로 국민 수준을 정치권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표 좀 나왔다고 해서 옛날 사건을 끌어내서 정쟁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박 전 의장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든 회초리가 마치 대통령이나 여당을 향해 든 회초리로 생각하는데 굉장한 착각”이라며 “의석이 많다고 까불거나 의석이 적다고 반대만 하는 누적된 정치권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국민들이 나무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더 큰 회초리를 맞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하면 도루묵”이라고 경고했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국민의당의 ‘선명성 경쟁’을 우려했다. 진 전 부총리는 “우리가 야권 제1당이라는 등, 우리당 대권 후보가 얼마나 된다는 등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아직 정말 정신 못 차렸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은 민생 관련된 문제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해도 부족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두 개의 야당이 생겼지만 완전히 똑같을 수 없다는 점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양당 체제에서는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싸웠기 때문에 국민이 힘들었지만, 세 개 정당이 경쟁하고 사안에 따라 손을 잡으며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야당이 청년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얘기해야지 선명성 경쟁을 위한 보여주기식으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이 경제 위기라고 해서 대통령 청문회까지 하겠다는데, 대립과 갈등을 수반하는 접근을 하면 초반에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 인식 속에 ‘너무한다’, ‘포퓰리즘이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3당 체제가 잘 갈지 못 갈지 3개월 이내 결정될 수도 있다”며 “국민들이 ‘저 당은 지지할 만하다’ 할 수 있도록 치열한 정책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천 대표 측 관계자는 청문회 제안에 대해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입법 권력을 교체한 것은 국민들이 목말라 하는 사안을 해결하고, 잘못된 부분은 진단하고 바로잡아 우리 사회를 재구성하라는 것”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아·이근평·최준영 기자 jayoon@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