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막SRF열병합발전소와 관련

문막SRF(폐기물연료)열병합발전소

​건립추진에 대한 입장

- 원주시장은 명분없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앞장서 건립을 반대해야 합니다 -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문막SRF열병합발전소 추진여부와 관련하여 원주시민을 대표하는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세 번째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문막 주민들의 의견과 관련부처 및 전문가의 견해, 전국 현황자료 등을 토대로 문막SRF열병합발전소의 실체와 추진의 문제점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사업은 환경부의 환경 영향평가를 마치고 사업자의 발전소 건립계획이 제출되는 7~8월경 산업통상부의 최종 건립승인 여부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 문막SRF열병합발전소의 실체 >

문막SRF열병합발전소 사업의 본질은 민간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이익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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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가 투입되는 국책사업도 아니고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시책사업도 아닙니다.

그리하여 이사업을 추진하는 (주)원주에너지는 이익을 극대화하기위해 문막뜰 한가운데에 전국 최대의 하나인 하루500t 규모로 지으려고 합니다.

생산하는 전기는 전량 한전에 판매하고, 열의 60%는 인근 공장에 판매하고 40%만 7km떨어진 화훼특화 관광단지에 판매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연료 500t은 주로 폐합성수지로써 대부분 외지에서 반입하여 태우게 됩니다.

※ (주)원주에너지 지분구조
   - 코오롱 글로벌 : 30% 지분,  - (주)중앙(대표:김영만) : 70%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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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00t이나 되는 대량의 폐기물을 원료로 태우는 이 발전소를 문막뜰 한가운데에 세우려는 것에 대해 대다수 문막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제기되는 문제 >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기환경이 악화됩니다.

원주는 분지지형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최고 수준입니다.
이 폐기물을 태우는 대규모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제반 유해물질은 비록 정부가 관리하는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대기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큽니다.

둘째, 건강·생명도시라는 원주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합니다.

공해를 내뿜는 굴뚝없는 산업지대를 지향하며 20년이상 의료기기산업 등 청정 산업도시를 세워온 원주시민의 열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셋째, 크게 기대되는 관광산업·실버산업 발전에 암초로

작용합니다.​

서울과 30~40분 거리의 원주는 앞으로 수도권 인접 최대의 관광지대가 될 것이며 은퇴한 실버들이 정착하고자 하는 전국 최대의 관심지역이 됩니다.
문막을 중심으로 남한강과 섬강일대가 바로 그 중심이 될 것인데 폐기물을 태우는 거대한 발전소가 주위에 있게 되면 사람의 심리상 근처에 오기를 기피하며 지역발전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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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기피대상인 외지의폐기물 SRF를 대량 반입해

태워야 합니다.

< 그동안 원주시장의 입장 >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원창묵 원주시장은 오직 화훼특화관광단지의 성공을 위해 문막SRF열병합발전소가 필요하다고 강변해 왔습니다.

심지어 민간사업자의 영리목적 사업에 원주시가 나서서 많은 공무원과 리·통장 및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홍보하고 시정홍보지에 대대적인 홍보까지 해왔습니다.

더구나 강원도지사가 지난해 지정면 보통리에 불과 83t 규모의 SRF열병합발전소를 추진하려던 것을 주민이 반대하고 건립목적에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며 무산시킨바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화훼특화관광단지에 필요한 에너지는 전주의 사례(8만평의 화훼단지에 지열·공기열로 공급)와 같이 지열·공기열로 하거나 또는 대부분의 관광·레저단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LNG로 할 것을 제시하며 강력히 촉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오직 싼에너지 공급을 위해 SRF열병합발전소가 필요하다며 대다수 주민이 찬성하는 저의 제안을 일축하였습니다.

< 열에너지 공급단가 – LNG가 SRF보다 더 싸다 >

그런데 문막SRF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할 열에너지가 얼마나 싸길래 이렇게 집착하나 하여 에너지 가격 실태에 대해 정밀 검토를 하여보니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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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당 열에너지 요금비교​

문막SRF열병합발전소	LNG(원주참빛도시가스)
	'16년 5월 현재	'17년 말
45,000원	35,179원	29,811원

※ 문막SRF열병합발전소 t당 공급단가는 사업자(원주에너지) 측에서 산업통상부에 제출한 내용임.

LNG가 SRF발전소에서 생산한 것보다 훨씬 단가가 싸다는 사실입니다.

< 향후과제 >

 

그동안 화훼특화관광단지 성공을 위해 오직 값싼 에너지가 필요하여 SRF발전소가 필요하다던 원창묵 원주시장의 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창묵 원주시장은 사실을 왜곡하여 거짓된 말로 시민을 기만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라도 시장은 원주 시민과 문막 주민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그동안의 입장을 철회하여 시민과 주민의 뜻에 따라 앞장서 건립을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문막SRF열병합발전소 추진문제는 7~8월경으로 예상되는 산업통상부의 사업승인 여부를 남기고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다른 요건은 사업자가 대부분 갖출 수가 있으나, 중요한 요건중 하나인 「주민수용성」은 지자체의 입장과 해당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난해 안성과 구미에서 추진 중이던 SRF열병합발전소의 경우에도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산업통상부가 승인을 반려한바 있습니다.

SRF발전소 건립과 관련,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원주시장만이 나서서 사업자를 대변하면서 지난 2014년에 「여러 가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문막주민들의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하면서 문막주민들의 의사를 기만하고 왜곡된 공문서를 산업통상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제라도 원주시장이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주민의 뜻을 받들지 않으면 문막과 원주의 미래에 심각한 암초가 될, 이 폐기물연료를 태우는 SRF발전소는 문막뜰 한가운데 세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원주시민과 문막 주민들의 뜻을 결집하여 원주시장이 기존 입장을 철회하도록 모든 수단을 다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 원창묵 원주시장에게 TV토론 및 시민대토론회를 제안함 >

만일 원창묵 시장이 기존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 사안에 대해 시장과 국회의원중 누군가는 진실을 왜곡·은폐하며 원주 시민을 속이고 기만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문막SRF열병합발전소와 관련 원주시민이 이 사업의 실체와 진실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기위해 상반된 입장을 주장하는 원주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국회의원인 저와 원창묵 원주시장과의 「TV토론」을 제안합니다.

둘째, 시민대표인 시의회, 각급 시민·사회단체, 각계 문막주민대표, 관련전문가, 언론 등이 참여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에서 이 사업의 진실을 정확히 밝히고 문막 주민들의 뜻을 관철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당면한 원주시 최대현안에 대해 원주시민들이 이 사업의 진실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2016. 5. 23.
국회의원 김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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