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먼 돈’…진도군 갯지렁이 양식 보조금
검찰, 3억여원 빼돌린 사업자 영장 청구
명의 빌려 사업 시행하는 것처럼 조작해
전남 진도군 갯지렁이 양식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업자가 수억원의 보조금을 빼돌리다 적발되는 등 말썽이 일고 있다.
3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과 광주지검 해남지청,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갯지렁이 양식 사업을 하면서 서류를 조작해 수억원대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진도군민 최모(48)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빠르면 이번 주 초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경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3년 진도 군내면 나리마을 572번지에 갯지렁이 양식 신규허가를 취득, 보조금 3억원(국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을 지원받고 자부담 2억여원을 들여 ‘친환경 갯지렁이 양식시설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건설회사 명의를 빌려 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보조금을 취득한 뒤 본인 직영으로 사업을 시행하며 3억여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씨는 현재 이 양식장에서 갯지렁이 양식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진도군의 양식장 지원사업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진도군민 김모(고군면 원포리)씨는 “국고 보조금을 받아 횡령한 것도 모자라 사업시행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며 “엄중한 사법처리를 통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함은 물론이고 횡령한 돈도 전액 환수조치해 다시는 보조금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2006년부터 전국 최초로 바다 낚시용 최고급 갯지렁이 ‘치충’ 대량 생산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이후 진도군은 양식 시설 지원 사업을 활발히 펼쳐왔지만 2014년 군청 공무원이 지인에게 자부담금을 빌려줘 말썽을 일으키는 등 갯지렁이 사업과 관련해 크고 작은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진도/하강수 기자 hgs@namdonews.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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