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 사드’ 반대하는 TK 여당의원, 집권 자격 없다

경북 성주 사드’ 반대하는 TK 여당의원, 집권 자격 없다

동아일보

입력 2016-07-14 00:00:00 수정 2016-07-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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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어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경북 성주군에 내년까지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성주에서 운용하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2분의 1∼3분의 2 지역의 안전과 원전 등 주요 시설,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된다”고 밝혔다. 

미국이 최초로 다른 나라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유사시 북한의 대남 핵공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사드는 주한미군을 보호해 북의 공격에 맞서는 것이 1차 목적인 미사일 방어체계다. 우리가 한미동맹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반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미 정부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서해안에 위치한 평택 등의 미군 기지를 피하면서 군사적 효용성과 지역 주민의 안전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삼았다. 이제는 인구의 절반이 사는 서울과 수도권의 방비(防備)가 시급한 상황이 됐다. 

정부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수도권 방위대책을 서두르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에게 사드가 왜 필요한지 충분한 정보를 알리고 납득시켜야 한다. 당장 성주군 범군민비상대책위원회가 주민의 60%가 참외 농사를 짓는 성주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됐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의 불안을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내 지역에는 안 된다)로 몰아붙일 일이 아니다. 정부는 ‘전자파 참외’ 같은 괴담이 퍼지지 않도록 사드의 실상부터 알리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국익을 위한 결정임을 알리고 현장을 찾아 협조를 구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 

주민 설득에 앞장서야 할 새누리당의 TK(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이 집단항의 성명서를 낸 것은 집권당답지 못한 일이다. 국가와 국민 전체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정서에 영합해 자신들의 표만 지키겠다는 얄팍한 계산이 역력하다. 특히 이들의 집단행동에 동조한 최경환 의원이 입만 열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외치던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이 맞는지 묻고 싶다. 사드 찬성론자였던 유승민 의원도 대구경북 배치에 반대했다가 다시 돌아선 것이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라는 반대급부 때문이라면 ‘큰 정치인’이라고 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사드 배치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운동권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드 반대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국민의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방어하는 장비도 들여놓지 말라며 일찌감치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대안도 없이 국론분열과 남남(南南)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인들은 북핵 위협 앞에 우리 국민이 속수무책으로 있어야 한다는 소리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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